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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측이 허용 경희대 로스쿨 석좌 교수로부터 11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받아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허 수교는 초대 헌법 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원로 헌법학자입니다.  허교수는 이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기 탄핵"이라며 11페이지에 걸쳐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허교수는 국회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고 썼습니다. 허교수는 또 "윤대통령 탄핵심판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를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법 재판소법 32조를 위반했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법은 헌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녹취록 공개… ‘내란죄 프레임’ 정치권 공방 가열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겁박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번 논란은 곽 전 사령관의 과거 발언과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5일 한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어찌됐든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청년·학생 시절 반체제·반국가적인 사상과거를 숨긴 채 유력 정치인 되어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측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피청구인 변론을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헌재 재판과정에서 22대 국회의원 중 국가보안법 관련자 23명의 명단을 호명했다. 이어 매일신문에서 23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소개한 바 있다.필자는 아래에서 이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첫째, 관련 사건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70년대 관련자: 이학영(남민전), 윤후덕(출판 관련 등), 이용선(노동운동 관련) 등 3명80년대 중반 전학련 삼민투 관련자: 최형두(학생운동 관련), ..

김민수 : 제가 지금 욕이 나올 것 같은데 김민수는 한 방송국에서 중국인도 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격분하는데....이렇게까지 나라가 망가진 줄 몰랐네요. 제가 중국인이 지금 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국민 세금 걷어서 뮈 하고 있는 겁니까?이게 말이 되는 작태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청년이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일 해야죠  선관위에서는 가족들 채용시키고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공직에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땀 흘리고 공부해도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 양반분들아 이런 거를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는 정치인이나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느데 막지 못한 정치인이나  이거 ..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으며, 심지어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시험위원을 내부 인맥으로 구성하여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황도 밝혀졌다.감사 결과와 선관위의 조직적 비리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91차례의 경력경쟁채용에서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시도 선관위가 실시한 모든 경력경쟁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리는 선관위 고위직들이 직접 개입하여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청탁하는..

최근 온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서실 내부자의 증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한 4급 공무원의 가족이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업무 방식과 외교 무대에서의 활약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그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하루에 한개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윤 대통령은 회의와 경제 협력 논의 등으로 하루 종일 빽빽한 일정을 이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외교 무대를 직접 지켜본 결과 윤 대통령이 대단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이 윤 대통령의 실제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현재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

YTN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시위대가 많아 보이게 영상을 또 조작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YTN 조작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전한길 강사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대전 시위에는 2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대전 시청 앞을 가득 매운 탄핵반대 시위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외쳤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 시위는 대전 은하수 네거리에서 진행됐으며, 아주 적은 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하지만 조작 방송 YTN 보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YTN은 탄핵 찬성 시위를 보도하면서 대전 은하수 네거리가 아니라 뜬금없게도 대전역 앞에 사람이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화면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라고 든 시위자들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YTN의 조작 방송 과연..

대통령의 고도 정치행위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아니다《계엄선포(대통령) 및 계엄해제요구(국회)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아니다》이번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은 과거 2004년의 대통령(노무현) 탄핵심판과 2017년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 1.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갖는 헌법적 지위와 권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大統領制)이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독일이나 영국의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다수에 의해 존립하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행정부)은 의회와 무관하게 존립한다. 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국민적 신임)은 국회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과 별도로 성립되고 존재한다. ..

위법한 영장으로 윤대통령을 불법으로 납치한 희대의 쿠데타 오동운 공수처장 21일 윤대통령 대리인단의 긴급 기자회견으로 윤대통령을 향한 불법 사냥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작년 12월 공수처가 윤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시청했으나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영장이 기각된 뒤에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 취지를 신청서에 적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동운 공수처장은 중앙지법이 기각한 사실을 숨기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있는 서부지법으로 판사쇼핑을 해서 체포수색 영장이라는 윤대통령 사냥 허가서를 받아낸 것입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이상 법원은 불구속된 윤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즉가 체포하고 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심각한 국가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북한의 지속적인 개입과 내란 선동 세력의 활동이 확인되었으며, 국가 주요 기관 및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밀 정보 수집 지령이 포착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지령문이 공개되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북한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북한 지령문’ 전문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라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감당한 갈등이 모두 간첩에 의한 지령문에 담겨 있음▶ 북한 문화교류국이 민주노총에 내린 지령전국 지사를 설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