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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을 맞이할 대법관들의 성향은?

everyday-coin 2025. 3. 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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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준 항소심 재판부의 성향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제 대법관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사람은 모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제인 전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한 인물입니다. 

1. 이흥구 : 서울대 운동권 출신, 국가 보안법 위반 전과 있음, 우리법연구회 출신 

2. 오경미 : 전라도 익산 출신, 서울대 운동권 출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3. 천대엽 : 행정처장이라 재판에 참여 못함

4. 노태악 : 중안선관위원장, 고이직 자녀 특혜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때 유죄에 투표함(친문)

그외에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은 윤 대통령이 골라 임명했고 특별한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아 중도 보수로 보아도 무방한 인물들입니다.

구성상 진보성향 대법관은 소수에 불과해, 1심과 같은 유죄 판단이 다시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XyOdK8Rni8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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