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무죄!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법원에 최종 선고가 남아있습니다. 이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꼬리표가 완전히 깨진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지연 꼼수를 부려왔습니다. 이대표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길 바랍니다.

1심에서 확실하게 유죄로 판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한 법리를 적용해서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재명, "무죄" 하루전 별도 보도 자료가 없었던 진짜 이유, 끝까지 저항한 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3명이 함께 심리하고 동등한 권한을 갖는 3인 대등재판부로 한명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으로 결론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재판부를 구성한 3명 중 이예슬 판사와 정재오 판사는 호남 출신이며, 특히 정재오 판사는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선고 하루전 법원 공보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 보도 자료는 따로 준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을 때 "1심과 결과가 같으니 굳이 보도 자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측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서정욱 변호사의 취재에 따르면 3자간 의견 대립이 심해서 보도자료 조차 작성할 분위기가 아니였다고 합니다. 3인 대등재판부에서 의견 대립이 심했는데 무죄가 나온 것은 3명 중 2명이 무죄를 주장한 것입니다. 

정재오, 이예슬 판사의 무죄 의견에 최은정 판사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2대 1구조로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