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李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에 상고할 것”

법원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선고가 나온 후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6시4분쯤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신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고(故)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이재명)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3심 판결은 상고 후 3개월 안에 선고하게 돼 있다. 다만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송달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6월 중에 확정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날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대선 등에 출마하는 데 지장이 없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김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선 비즈 :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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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을 우려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검찰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배척된 피고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논란,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허위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은 것은 법률적 해석을 벗어난 정치적 판결이라 볼 수밖에 없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친 적 없다’는 발언과 ‘국토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용도변경을 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식과 경험칙을 무시한 결과이며, 일반 국민이 해당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왜곡된 해석이 개입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조항이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은 명백한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이 같은 판결은 사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최근 법원의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편향적 판결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 역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특정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면죄부 주듯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대법원은 반드시 항소심의 위법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하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은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