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년간 2천조 원 투입해 지방정부 부채 해결 계획…경제 성장엔 미지수

중국이 고질적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위안, 약 2천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6조 위안, 약 1천162조 원 증액하고, 매년 8천억 위안씩 총 4조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특별국채 발행 시기와 규모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할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국영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특별국채 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내년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아껴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10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확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수출도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방사모펀드의 황쉐펑 연구 책임자는 “부채 대환 방안이 GDP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즈웨이 장 사장은 "지방정부 부채 완화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