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전 투표시 선관위 ‘본인확인기’의 충격적 실체… 지문인식 안 되고, 해킹 가능성까지 : 선관위 거짓은 어디까지 갈까(2)-----스카이데일리

지문인식 없는 ‘가짜 본인확인기’… 단순 신분증 스캐너에 불과
수백억 예산 들여 도입한 ‘부실 기기’… 신분증 인식 실패율 10%
헌재, 선거 데이터 검증 요청 기각… 불신 확산

 

사전 투표에서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본인 확인기’에 지문 인식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본인 확인기는 신분증 정보를 단순히 스캔해 전송하는 기능만 있을 뿐, 실제로는 지문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부정 투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산 조작 및 해킹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전 투표소에서의 본인 확인은 투표 사무원이 신분증에 붙어 있는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신분증 스캐너를 ‘본인 확인기’라 명명하고 지문 인식기와 같이 생긴 장치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2018년 9월 3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소속 A 사무관은 고(故) 김재홍 씨와의 대화에서 “본인 확인기에 지문 인식 기능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3일 선관위와의 통화에서도 본인 확인기에는 여전히 지문 인식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사전 투표소에서는 별도의 선거인 명부 없이 신분증을 통해 유권자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본인 확인기의 역할은 신분증의 정보를 스캔하는 것에 불과하며, 기기에 부착된 지문 인식기처럼 보이는 장치(손도장)는 실제로는 단순 버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국민이 지문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신분증 스캐너를 본인 확인기라 명명한 선관위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선관위는 2024년 4월 10일 총선 사전 선거 안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본인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모두 기재된 경우) 및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면 투표 시 제시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 기능이 없는 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본인 확인을 하려면 지문 조회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 투표의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위조 신분증 10장을 가지고 있으면 10번의 투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장소에 관계없이 관외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기조차 낯 뜨겁습니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023년에 약 200억 원을 투입해 1만 7000대의 본인 확인기(신분증 스캐너)를 교체했습니다. 이들 기기의 대당 가격은 약 110만 원이었으나,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기가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결국 선거 사무원이 직접 수작업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인식 오류율 10%는 부정 선거 가능성이 최대 10%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실한 기기를 도입하는 데 수백억 원의 세금이 사용되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는 없었습니다.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기라면서 정작 핵심 기능이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사전 투표가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려면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들을 해결한 뒤 채택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 관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기반 시스템, 해킹 위험성도 제기

더 큰 문제는 본인 확인기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기에 백도어(Backdoor, 불법적인 우회 경로)가 설치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통합 선거인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합니다. 본 투표의 경우, 외부 침입을 통한 투표인 수 조작은 어렵습니다. 반면, 사전 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전산 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해커가 본인 확인기 시스템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접근한다면, 투표자 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의 개입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헌재, 선거 데이터 검증 요청 기각… 불신 확산

한편, 헌법재판소는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거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선거 과정의 신뢰성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 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투표 절차의 투명성과 보안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기가 운영되어 온 사실이 드러난 이상,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 김영 기자

 

선관위는 도대체 국민들을 어디까지 기만할 것인지?

이 글에서 다룬 사전 투표 시스템의 문제점들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인 확인기에서 지문 인식 기능을 제외한 채 "본인 확인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와 시스템적 결함은 부정 투표와 전산 조작의 가능성을 높이며, 그로 인해 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인 확인기라는 이름 하에 실제로는 핵심적인 보안 기능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지문 인식이 없는 본인 확인기는 실질적으로 신분증을 스캔하는 기능에 그치며, 이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 투표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믿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수백억 원을 들여 교체한 본인 확인기들이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10%에 달하고, 인터넷 기반 시스템의 해킹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기술적 실패로 인해 부정 선거 가능성을 높이고,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큰 타격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세금만 낭비된 셈입니다.

더욱이, 사전 투표와 같은 중요한 선거 절차에서 이러한 시스템적 결함이 그대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뢰의 훼손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으면, 결국 선거는 국민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절차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기술적 결함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