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coin 님의 블로그

가족 회사,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아래와 같습니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 AI가 더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건 왜일까요? 국회는 행정부가 견제하고, 행정부는 국회에 의해서 견재를 할 수 있는데, 선거관리 위원회는 어느 기관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답은 없습니다.헌법재판소가 금일 판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디서도 견제를 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헌재와 선관위 고위층이 모두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두 기관이 짬짜미가 되어 서로 봐주기 기관으로 전락한 것 같다는 생각, 저만의 생각일까요? 선관위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의 불신을 받고있고,..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 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산업화의 일생을 바친 분들, 나라의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시 분들, 이런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으며, 심지어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시험위원을 내부 인맥으로 구성하여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황도 밝혀졌다.감사 결과와 선관위의 조직적 비리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91차례의 경력경쟁채용에서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시도 선관위가 실시한 모든 경력경쟁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리는 선관위 고위직들이 직접 개입하여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청탁하는..

김민수는 북한에 1조원을 보낸 김대중이 무죄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무죄라고 하는데 ........김대중이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 그 때 당시 6000억이예요. 지금으로 치면 1조가 한참 넘겠지요. 이거를 불법 송금을 했습니다. 산업은행 압박해서 대출을 현대한테 해주게끔 했고, 그리고 현대가요 국정원 계좌를 통해서 북한에다가 이거를 송금하게끔 만들었습니다.대통령한테 이런 권한 주지 않았어요. 헌법에 없어요. 이거 불법이예요. 위헌, 위법이 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라서 위헌이 아니라고 했어여요. 법이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할때  공평한 평가가 돼야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위헌, 위법적 요소가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헌법재판소에 저렇게 지금 농락을 하고 있고 ..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했으며, 심지어 인사 관련 법령 위반을 조장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시험위원을 내부 인맥으로 구성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황도 드러났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91차례의 경력경쟁채용에서 878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시도 선관위가 실시한 모든 경력경쟁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리는 선관위 고위직들이 직접 개입하여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청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채용자..

27일 감사원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감사원 조사 결과 총 878건 적발 ‘32명 중징계 요구’‘선관위 감찰 위헌’ 헌재 판결에 부패 직원 ‘징계 불가’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친인척 채용은 선관위 전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지인 특혜 채용 비리를 감사해온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비리 관련 해명을 이와 같이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전국 지역 선관위에서 특혜 ..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독립기관의 의미를 망각한 처사3.15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 중 하나다.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립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면, 독립기구로서의 선관위가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내부 부정을 은폐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친인척 채용을 관행처럼 여겨왔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거나 맞춤형 채용을 통해 특정인을 합격시키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 이러한 행태는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 할 선관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변호사는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일에 윤 대통령을 직접 변론했습니다.인간 윤석열은 사람냄새가 나는 분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즐겼고, 거짓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본인이 항상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했습니다.검찰 총장이 돼서도 자신을 선택해 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하면서 소신을 관철했고, 그래서 결국 정치에 입문했습니다.초임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서도 그의 평생 살아온 소신의 연장선상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정상명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30여년간 지켜본 인물로 처음으로 직접 변론에 나선 그는, 윤 ..

정청래 : 간첩죄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막았다고 하는데 저희는 막은 적이 없습니다. 법안 소위나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 의해서 여러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고,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 그런 숙의과정을 거치자라고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지....윤석열 대통령 : 간첩법에 대해 심사숙고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위헌적인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은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놓고, 왜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지 오래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계속 심사숙고만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민주당 국회의원이 간첩법을 반대했던 이유) 하지만 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나훈아가 제대로 울컥했습니다. 윤대통령의 구치소에 나훈하가 깜짝 등장한 가운데 윤대통령의 두 손을 잡고 제대로 오열했습니다. 나훈아가 윤대통령 구치소를 방문한단 소식에 윤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분주하게 맞이했습니다. 나훈아는 마지막 콘서트 은퇴 무대를 앞두고 민주당을 비롯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대통령을 눈 앞에 만나게 된 것이죠. 지난 3년동안 혼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냐며 윤 대통령을 마주한 나훈아이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훈아는 윤 대통령이 하루 빨리 석방되셔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셔야 한다 윤대통령이 진정한 승리자라며, 윤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다고 제대로 조언을 전했습니다.    대중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연예인들을 향한 비판 가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