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는 심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사건은 이러한 비판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우선 처리하려 한다는 사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직 사무관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과거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 검수 완박을 통과시킨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 몫의 안건 조정 위원을 만들기 위해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위장 탈당시키고, 이를 통해 여야 2대 2의 균형을 깨뜨려 3대 1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는 위장 탈당 꼼수와 뻔뻔함에 극치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 문영배와 임의선 재판관은 이 꼼수를 문제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취임 이틀 만에 일어난 탄핵 발의와 직무 정지는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난발임이 명백함에도, 문영배와 임의선은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같은 사안에서 이렇게 달라지는 잣대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무관은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특정 재판관들이 공정성을 져버리고 자신들의 당파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사안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헌재 내부의 혼란과 심각한 문제를 폭로한 것입니다.

최근 문영배 재판관의 과거 발언과 행동을 보면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그는 "나는 좌측 중에서도 한참 좌측이다. 즉 진보 중에서도 극좌에 해당한다고 자신을 칭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김어준과 이재명을 팔로우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남긴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인물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180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긴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영배와 임의선은 4월 18일이라고 그 전에 심리를 졸속으로 끝내려 하는 것일까요?

좌파 진영이 4월 18일 이전의 심리를 마치려는 이유는 명백히 정략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을 떠올려 보자면,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2017년 3월 12일 퇴임을 앞두고 있었죠. 그래서 좌파들은 퇴임 전에 탄핵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틀 전에 졸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정신을 훼손한 처사였고, 한 번 당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특정 재판관의 퇴임에 맞춰 재판을 진행합니까? 재판은 자연스럽게 심리하고, 재판관이 퇴임하면 새롭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빈자리를 메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이를 막아낼 유일한 인물이 정영식 재판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물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주심 헌법재판관입니다. 그의 임명은 보수 진영과의 밀접한 인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개인적 배경을 살펴보면, 법조계에서의 탄탄한 기반과 자유파 진영에서의 신념이 돋보입니다. 특히 그는 과거 국군포로와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물망초에 5년간 600만 원을 기부한 이력이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주심 재판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의 판단과 진행 방식이 심리 전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4월 18일이라는 특정 날짜에 집착하며 그 전에 졸속으로 끝내려는 것은 좌파 진영이 정략적 계산 하의 압박을 가하며,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결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리를 통해 우리는 좌파 진영의 법리가 아니라 진영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중 문영배, 임의선 등 특정 인물들은 단순히 정치적 판단에 의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놓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판단은 철저히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식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이 진영 논리를 견제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심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는 법적 절차를 최대한 신중히 진행하며, 졸속 심리로 인한 불공정한 결과를 막아야 합니다. 특히 만장일치의 중요성이 여기서 두드러집니다. 헌법재판소의 평의는 만장일치를 목표로 진행되며,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미루는 것이 관례입니다. 6대 3으로 선고가 난다면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만장일치를 만들기 위해 좌파 진영은 무리한 졸속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정영식 재판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는 주심 재판관으로서 재판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평의를 이끌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중추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원칙과 법리에 따라 재판을 이끌면 좌파들의 불순한 의도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그의 과거 진술을 기록으로만 제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판사 체포를 논의하는 것은 더욱 부당합니다. 조지호 진술은 이미 신뢰성을 상실했으며, 이를 판결문에 반영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기록 자체가 불법적으로 송구된 정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 기록 원본이 아닌 기록 인증 등본을 받았고, 이는 적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런 상황에서 좌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재판의 원칙과 법리를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는 평생을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인물로서, 재판 절차를 공정하게 이끌 의무가 있습니다. 주어진 180일의 기간은 정당하게 보장된 권리이며, 이를 충분히 활용해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고 쟁점별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된다면, 탄핵 시도는 좌절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좌파 진영의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후, 재판은 더욱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 시점까지 정형식 재판관이 원칙에 따라 재판을 이끌고 법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탄핵 시도는 자연스럽게 막힐 것입니다.

문영배와 이미선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명백히 한쪽으로 치우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입니다. 문영배, 임의선 등 네 명의 재판관은 단 이틀간 근무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결하며, 그 편향된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하루 이틀 근무로 탄핵 사유를 주장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진영을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문영배의 SNS 활동과 발언을 살펴보면 그가 좌편향된 인물임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문영배 계정이 최근 폐쇄된 상황을 보니 그 자체로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더 큰 논란은 그의 과거 블로그 활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0년 당시 부산지방 법원의 부장 판사였던 그는 호카이도를 방문한 기행문을 올렸고, 이를 최근에 수정했습니다. 특히 그 글에는 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연가를 사용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당시의 방문이 개인적인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정된 글의 내용 중 당시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선관위 위원장이었으며 국민의힘이 승리했다고 언급한 점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영배가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말을 덧붙인 의도는 분명치 않지만, 이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정당 이름을 언급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과거를 억지로 연결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그가 과거의 행적을 왜곡하거나 현재 자신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과거 선관위 위원장을 지냈음을 언급하며 부정 선거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부정 선거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선관위 서버를 조사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영배의 행보를 보면, 이재명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탄핵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영배 같은 인물이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잃고 있으며,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강력한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Tk_ipPwBoQ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상당수가 좌편향되어 있는데 공보관은 헌법 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군요.

이것을 믿으랍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대놓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네요.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hlJ-8i_GNI

 

 

▶여러분 알고계셨나요? 중국인들이 부정으로 수령해가는 건보료가 1조 1천 8백억원이랍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 클릭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BsufP-Iei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