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검찰, 공수처 불법 수사에 눈감고 기소 대행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7일, 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모두 불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

니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억지와 궤변'에 의해 이루어진 '수사참극'이라고 주장하며, "독수독과(毒樹毒果)"라는 법적 원칙을 들어 수사의 불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유효하지 않다는 뜻으로, 변호인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윤 변호사는 특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던 공수처와 검찰이 직권남용을 이용해 수사를 시작했지만, 그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수사권이 없던 공수처와 검찰은 직권남용을 지렛대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실질적으로는 내란 선동에 집중하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본래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수사가 아닌,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에 집중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가 목적이었고", "기본적인 법적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공수처가 논란을 자초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진지한 검토 없이 내란죄로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려 했다며, 이는 법적 절차와 법리적 근거를 무시한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수사는 없었다"면서,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란 선동만 있었을 뿐"이라며, 이 사건을 '별건 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려는 수사는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수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법적 절차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본래부터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잘못된 기관"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 부족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눈을 감고, 그들의 수사를 '대행'하면서 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검찰이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내던지고 공수처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또한, 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2025년 대한민국 검찰의 치욕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방관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역시 공수처 설립을 주도하고, 내란 혐의를 고발한 점에 대한 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장면을 목도했다"고 말하며, 이 사태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체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딤돌이 없는데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대들보가 올라갈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법리적 기초조차 갖추지 못한 채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한 후진적 사법체계의 참담한 실상"이 전 세계에 폭로되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와 검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대한민국의 법치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비판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와 수사기관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