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잃어버린 20년(1) - 누가?, 왜?

1. 1970년대의 경제 성장 : 1970년대 그리스 경제는 연평균 7%의 성장을 기록하며 유럽 국가들 중에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과 해운 산업으로, 특히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리스의 해운 산업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해상 교역에서 큰 이점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국가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장을 촉진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2. 문제의 시작 : 1981년, 그리스 사회당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경제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국유화, 그리고 공무원 수 확대 등을 추진하며 국민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인 인기에는 성공했지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국민 복지를 강화하는 명목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제는 점차 불안정해졌습니다.(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무원 수가 약 17만 명 이상 증가)
3. 국유화와 경제의 붕괴 :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국유화는 그리스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했지만, 이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권력자들의 친인척에 의해 장악되었고, 그로 인해 비효율적인 경영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국유화된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미비하고, 경영진의 전문성이 부족해져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총장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에서 조직적 특혜 채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아직도 전체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4.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 :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그리스 경제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농업 부문은 국민의 12.5%를 차지하며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는 현대 경제 구조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농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정치인들은 공무원 수를 늘려가며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나치게 농업에 의존한 구조는 산업 다각화와 기술 혁신을 방해했으며,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5. 경제적 위기의 전조 : 그리스 경제는 외부 투자 없이 내부적인 자원으로만 돌아가게 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자동차 타이어의 펑크와 비슷하게, 경제 시스템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외부의 자극 없이 그대로 누적되었던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은 경제를 더욱 부실하게 만들었고, 국가는 점차 자원을 소진하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복지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세수와 기업 성장의 기반이 필요했지만, 그리스는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6. 유로존 가입과 그리스의 선택 : 1998년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유로존 가입은 그리스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했으며, 특히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이 자금을 복지 확대에 사용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투자는 소홀히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장기 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복지 지출을 늘렸으며,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유로존 가입 이후의 경제적 이점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했지만, 그리스의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나쳐갔습니다.
7. 부동산 거품과 경제적 착각 :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그리스 국민들은 관광업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부동산 거품을 초래했으며, 그리스 경제는 외형적으로 번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 실질 성장과는 큰 관련이 없었고, 내수 시장의 문제를 숨기기에 불과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이러한 경제적 착각을 이용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 자금을 풀었고, 외부적 경제 성장 없이 내부적인 경제 구조는 점차 붕괴해갔습니다.
8. 2008년 금융위기와 그리스 :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리스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금융 시장의 붕괴는 그리스 경제의 기초를 흔들었고, 그리스 국민들은 대출을 과도하게 받으며 소비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부채는 경제적 파탄을 초래했고, 그리스는 IMF와 국제기구로부터 구제 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는 자력으로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9. 구제 금융과 긴축 정책 : 그리스는 IMF와 유럽연합의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했으며, 특히 공무원 수 축소와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정책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을 지속적으로 남발하며, 경제적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무책임은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그리스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0. 정치적 반발과 국민의 저항 : 국민들은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로 거리로 나섰고, 시위와 파업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반발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더욱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그리스 경제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켰고, 결국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11. 2019년 총선과 경제 정책 : 2019년 총선 시즌, 그리스 정치인들은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의 정책들이 발표되었으나, 이는 실업률을 더욱 증가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임금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인기 정책을 통해 집권을 시도했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경제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치적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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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ivV2PDDV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