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1) : 현대판 음서제도

2024년 3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주요 문제점들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녀 특혜 채용

감사원은 선관위의 경력 채용 과정에서 167회에 걸쳐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이 빈번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사무총장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에서 조직적 특혜 채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 감사 비협조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일부 자료를 삭제 후 제출하는 등의 방해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3. 인사 운영의 부패

선관위의 인사 운영이 방만하고 편법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위직을 늘리는데 집중하면서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습니다. 이는 선거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4. 내부 통제의 실태

선관위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통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은 선거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5. 선거 관리의 정치적 편향성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인사 운영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원은 선관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거 관리의 공정성, 보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 계엄을 하기 전까지도 감사원의 전체 감사를 거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파고파고 또 파도 가관인 집단이라 판단되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 계엄시 선관위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이해가 되더군요.

이글을 보신 분은 어떠신지요. 이게 진실이며 팩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지상파 3사 및 기타 언론사 조, 중, 동은 대통령 탄핵만을 외치며 가공된 기사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화가 나시지 않는지요. 저는 많이 화가 난답니다. 

아래 링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의 기자 회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어 올려놓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roBDBeeaxA&t=183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