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의 선언 – “지금까지 모든 나라가 미국을 속여왔다”

2024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전 세계 무역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충격적 발언을 남깁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을 속여왔다. 우리는 지금 그걸 바로잡고 있다.”

이는 단순한 레토릭이 아닙니다. 실제 수치가 이 발언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 2024년 미국 무역적자 총액 : 약 9,100억 달러
• 그 중 중국과의 무역적자 : 2,594억 달러 (전체의 28.5%)
• 미국은 대부분 국가와의 무역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며,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 사실상 글로벌 무임승차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본 국가 Top 8 (2024년 기준)

1위부터 8위까지 흑자 국가를 보면, 미국이 왜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순위	국가	무역흑자 규모 (억 달러)	비고
1	중국	2,594	압도적 1위. 미국 전체 적자의 28.5%
2	멕시코	1,524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허점 활용
3	베트남	1,235	중국 우회수출 경로로 지목
4	독일	약 800~900	자동차, 기계류 중심
5	캐나다		에너지 및 원자재 중심
6	스위스		제약 및 금융 중심
7	일본		전자/기계류, 자동차 중심
8	대한민국	약 300~400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중심

2. 베트남은 왜 한국보다 높은 관세를 맞았나?

▶ 핵심 이유: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창구로서의 기능

• 중국 기업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베트남을 우회 경유지로 사용
• 베트남 현지에서 조립만 마친 중국 부품들이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둔갑
• 미국은 베트남산 수입품의 상당 비율이 실질적으로 중국산 원자재 및 부품 기반임을 파악
• 그 결과, 한국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이 베트남에 적용되고 있음

3. 미국 관세 정책의 4가지 전략적 목적

1. 중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해체

• 미국은 세계 제조업의 허브가 된 중국에서 전략 물자와 산업 기반을 분리하고 있음
• 반도체, 배터리, AI, 통신 장비 등 핵심 분야는 미국 본토 및 우방국 중심의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추진

2. 지정학적 무기화에 대응

• 중국은 희토류, 배터리, 핵심 부품 등을 무기화
• 미국은 이를 차단하고, 향후 전쟁/분쟁 국면에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방어 조치로 관세를 사용

3. 우회 수출 루트 차단

• 베트남, 멕시코, 대만 등이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
• 미국은 원산지 규정, 추적 시스템 강화, 고율 관세 적용으로 이 루트를 차단

4. 미국 내 산업기반 보호 및 재건

• '메이드 인 아메리카' 확대, 제조업 재건
• 전기차 보조금 등과 연계한 산업 전략+무역 전략의 결합

4. 대한민국 레거시 미디어의 구조적 왜곡

4-1. 트럼프 전 대통령 및 보수 진영에 대한 일방적 비판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고립주의", "반세계화"라며 단순 비난
• 실제 배경과 경제 전략은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왜곡

4-2. 중국 우회수출 실태에 대한 침묵

• 베트남, 대만, 멕시코를 활용한 중국의 무역전략을 분석하지 않음
• 해당 전략이 미국 관세 정책의 직접 원인임에도 보도 외면

4-3. ‘무역흑자 수혜국’으로서의 한국 위치 왜곡

•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300억~40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역시 “무임승차국” 중 하나
• 이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국내 보도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음

5. 결론: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라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스스로를 “진보”라 부르며 미국의 전략적 판단을 폄하하고, 중국의 침투 전략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 대한민국의 주요 공중파와 신문은 중국에 장악된 글로벌 여론전의 말단 브로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특히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보수언론조차 미국 보수의 전략을 비판하며 중국의 경제질서 확장에 무비판적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는다:

“한국 언론은 왜 미국의 ‘경제 주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중국의 ‘경제 침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
“당신들은 대한민국 언론인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외곽 조직인가?”

 

https://www.youtube.com/shorts/b8Ce8Om1mv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