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핵심 증거 ‘조작’ 논란 확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녹취록 공개… ‘내란죄 프레임’ 정치권 공방 가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회유·겁박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논란은 곽 전 사령관의 과거 발언과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5일 한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어찌됐든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 전날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그의 탄핵심판 관련 진술이 민주당의 압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김병주·박범계·박선원·부승찬 의원을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탄핵의 핵심 증거 모두 오염됐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원회의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자작에 이어 곽종근의 진술 조작까지,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진짜 양심선언을 해야 할 사람들은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탄핵심판의 핵심 증거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은 곽 전 사령관에게 협박성 증언을 강요한 자들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조작된 증거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검찰이 탄핵 심판과 관련된 모든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공방 가열… 탄핵심판 향방은?

이번 논란이 확산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심 증거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탄핵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거대 야당의 내란 몰이와 탄핵 공작”**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해명을 내놓을 경우,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 경우, 탄핵 심판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며,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논쟁을 넘어 정치적 공방과 진실 규명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건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만으로 모든 사실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핵심 증거들의 신뢰성이 흔들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만약 민주당 측의 진술 회유나 압박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탄핵 심판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모든 증거와 증언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