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국가기관, 선거관리위원회: 이들의 정체는?

1. 국정원과 선관위의 관계

국가정보원(국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각각 국가 안보와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정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과 보안 점검을 담당하며,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책임집니다.

최근,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요구하면서 두 기관 간 협력이 강조되었으나,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 10. 15일 조선닷컴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의 99%의 직원들이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통해 선관위의 시스템 취약성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반응과 협력 부족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발언을 하면서, 간첩 문제와 관련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선관위와 민노총의 정치적 관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와 민노총 간의 관계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큽니다. 언론은 이 발언을 보도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원과 선관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3. 선관위의 보안 점검 수용

선관위는 처음에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점검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였으나, 1200여건의 달하는 선관위 채용비리가 밝혀짐에 따라 국민의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자 점검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초기 거부 태도와 이후 점검을 수용한 후에도 여전히 내부 사항에 대한 투명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보안 점검을 받은 이후에도 점검 결과에 대한 해명이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투명성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기막힌 상황은 선관위가 채용비리에 의해 채용한 사람들이 아직도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4. 보안 점검의 결과

국정원의 보안 점검은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에 존재하는 취약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감사 기한이 제한되어 있어 선관위의 장비 중 5%만 점검 가능했던 점은 점검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점검 결과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 국정원의 점검 결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취약점들이 선거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해커의 침투 가능성 (국정원 점검 결과)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부분 중 하나는 해커의 침투 가능성입니다. 선거 시스템에서 해커가 통합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사전 투표한 인원의 정보를 해커가 조작하거나,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되었습니다. 이는 선거 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국정원의 점검 결과는 선거인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해커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 유령 유권자 등록 실험 (국정원 점검 결과)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서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된 부분은 유령 유권자 등록의 가능성입니다. 유령 유권자 등록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유권자를 등록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선거 시스템의 본인 인증 절차가 허술하여 해커나 부정 행위자가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점검 결과, 이와 같은 취약성은 선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시스템의 강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지표로 제시되었습니다.

 

▶  사전 투표소와 개표 과정의 보안 문제 (국정원 점검 결과)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에서 사전 투표소의 투표 용지 발급기 장비와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장비들이 보안에 취약하여 해커의 침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해커가 투표 용지 발급기를 조작하면, 투표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표 과정에서 전자적 장비와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개표 결과가 중앙 서버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개표 조작이나 결과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보안 취약점이 선거 조작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보안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부정 개표를 막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개표 시스템의 독립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원 점검 결과는 사전 투표소와 개표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가 선거 결과의 조작이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과 강화된 보안 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

 

▶  부정선거 가능성의 우려

통합 선거인 명부의 취약성과 사전 투표소의 보안 문제는 부정선거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국정원이 지적한 취약성들은 부정선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로, 선거 시스템의 기초가 허물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인 공정한 선거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MNy8pIxamo

 

https://www.youtube.com/watch?v=LA56fBzyCJk&t=25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