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의원의 재판과 의원직 상실 가능성 :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

여러분, 양문석 의원의 목소리나 말투에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고함을 지르며 말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사용되는 단어나 말의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아서 계속 고성을 듣다 보면 정말 괴롭고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 재판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을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올해 상반기 안에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예측이 정말 쉽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혜경 씨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예측했던 대로 결론이 나왔는데, 이번 사건은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작년 9월 25일에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첫 번째는 세마을 금고에서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 두 번째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양문석 의원에게는 불행이지만, 국민들에게는 다행인 점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6,3,3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6개월, 3개월, 3개월이 기준이 되는 이 원칙에 따라, 재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일심 재판이 지난 2월 7일에 종결되었고, 선고는 2월 28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개월 만에 선고일이 잡힌 것인데, 이는 6개월을 넘기지 않으려는 재판부의 원칙적인 진행입니다.

일심 선고가 나오면 이후에도 계속 6,3,3 원칙이 적용되어 대법원까지는 3개월 정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아마 10월 전에는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 국회에서 양문석 의원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문석 의원이 기소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혐의 : 사기 대출입니다. 양문석 의원은 서초동에 있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시행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리대금의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죠. 그런데 이 대출을 갚기 위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사용해 아파트를 구입한 빚을 갚은 겁니다. 이때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은 분명히 사기입니다. 사업자 대출은 실제 사업 활동이 있어야 하는데, 양문석 의원의 딸은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출 담당자도 사업자 대출은 3개월 내에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을 텐데, 양문석 의원은 이를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대출이 실제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문석 의원은 세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서류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 이 역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 대출 금액은 무려 11억원에 달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기 대출이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혐의 : 양문석 의원은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이 부분도 양문석 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사기 대출이 함께 있으면, 형량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원직 상실로 이어집니다.

검찰은 양문석 의원에 대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결국, 일심 선고에서는 최소 징역형 이상의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선고 후 3개월 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양문석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양문석 의원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양문석 의원은 과거 자신이 고발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로 국민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번 재판은 그가 받게 될 결과에 대한 예고편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법을 어기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고발하고 협박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그에게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양문석 의원은 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의원직 상실도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