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유엔군·이재명’ 파문… 이미선·정계선도 구설

文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왔나”
2011~2013년 李와 최소 7차례 공개 대화
이미선·정계선 가족, 尹탄핵 단체 연루 의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유엔군’ 언급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과거 친분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30일 정치권에 의하면 문 대행은 2010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17세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라며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에 불과하다는 인류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라고 했다.
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은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고 덧붙였다.
문 대행은 2010년 또 다른 SNS 글에서는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군 참전용사들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유엔군이 왔다는 걸 다 안다”며 “(문 대행은) ‘가만 있었으면 평화롭게 (한반도가) 공산화 돼 있었을 텐데 왜 왔느냐’고 비난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파문이 일자 문 대행은 “유엔군이 아닌 북한의 침략을 규탄한 것이다. 북한을 동조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과거 친분 의혹으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에 의하면 문 대행은 2011년 7월 18일 자신의 SNS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법적 절차라는 건 단순히 많은 수단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이 대표는 “문판님 여기서 만나다니. 잘 계시죠? ㅎㅎ 마나님께 안부를”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문 대행은 재댓글에서 “시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라고 답했다.
2013년 6월에는 이명박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이정렬 판사가 법원을 떠난 것을 두고 문 대행이 “미안하고 고맙다 사랑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잘 계시냐”고 물었다.
이 대표·문 대행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노동법학회를 함께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7차례 공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는 윤 대통령 탄핵을 강력히 요구 중이다.
두 사람의 친분 의혹이 일자 이 대표는 X(옛 트위터)에서 문 대행을 ‘언팔’했고 문 대행은 자신의 X 계정을 삭제했다. 문 대행은 이 대표와의 SNS 대화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 아닌 성남시장 시절 대화가 오간 것이라며 “(이 대표가) 대선후보가 된 뒤로는 의도적으로 관계를 다 끊고 SNS도 차단했다”고 해명했다.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의혹에 휩싸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정계선 재판관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 떼고 즉각 회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되지도 않을 음모론을 유포하며 헌재 재판관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스카이데일리 : 오주한 기자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과거 발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의혹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문 대행은 2010년 블로그와 SNS에서 유엔군 참전 용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며,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는 대신 유엔군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엔군의 참전 목적과 그들의 희생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은 그 자체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를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 이런 발언은 이 재판의 공정성에 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의 과거 친분 관계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대표와의 공개적인 SNS 대화에서 보여준 친근한 모습은 두 사람이 사적인 관계를 넘어 정치적인 동지로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정치적 인물에 대해 편향된 판단을 내릴 우려가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특정 정치인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과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재판관들이 특정 정치적 인물과의 관계나 개인적 성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정치적 압력이나 개인적 친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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