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에게 : 대한민국을 향한 두 갈래 길

동해에서 시추하다가 만약 석유라도 나오는 날에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날에는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우리의 원전 기술이 세계 1위가 되면 정말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민주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윤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기로, 정부를 멈춰세우고 29차례나 탄핵을 하고, 모든 예산을 끊어서 국가 기능이 마비되게 하고, 윤 대통령을 망가지게 하고 대한민국을 망가지게 하기로 작정하고 덤볐던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나와 우리의 세대, 미래 세대를 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목숨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버린 그 목숨은 우리 국민 모두의 목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역사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순간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역사적 순간들이 때때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과거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개의 시공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1970년대 영국, "불만의 겨울"로 상징되는 그 암울했던 영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운동을 빙자한 종북 세력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광화문을 지배해온 우리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에서 일어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역사적 사건은 두 명의 영웅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명은 영국의 대처 총리, 다른 한 명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 민주당과 종북 세력들이 언제부터, 어떤 연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이 자라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그것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는지 그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0년대 영국은 노조가 맘먹으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민노총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한 것이 일상이던 대한민국과 흡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 노조는 사실상 정부를 능가하는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특히 석탄 노조, 탄광 노조의 위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탄광 노조는 철도 노조, 버스 노조, 공공기관의 노조 등 다양한 노조들 연합해 날이면 날마다 파업을 일삼으며 영국의 정치, 경제, 산업을 마비 상태로 몰고 왔습니다. 영국에서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노조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1974년 에드워드 히스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노조의 파업으로 무너졌습니다.

둘째, 노동당 윌슨 총리와 켈러온 총리가 몰락한 것도 역시 노조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셋째, 1978년부터 79년에 이르는 "불만의 겨울"이라 불리어지는 총파업은 영국 파업의 역사상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 전체가 이 총파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아서 도시 전체는 쓰레기 덤불이 쌓여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의료 서비스가 완전히 마비되어 수많은 노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국가 전체는 마비 상태였던 것입니다. 노조의 무소불위 권력에 지친 영국 국민들은 결국 작심하고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 마가렛 대처를 선택했습니다. 대처 총리는 다수당 의석을 바탕으로 강력한 파업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철저한 준비로 노조의 불법 행위를 제압했습니다.

 

마가렛 대처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입법적 제재를 가하고,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며, 노조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둘째, 파업이 일어날 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석탄을 비축하고 노동만을 정비하는 등 총파업에 대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셋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넷째, 노동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대처 총리는 1985년 1년 이상 이어진 기나긴 파업을 종결시키며 노동계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이념은 대처리즘이라고 불리며, 그는 단순히 노조를 개혁하고 영국병을 치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영국 사회의 구조와 의식을 자유시장 경제 중심으로 탈바꿈시켜 다시는 파업이 일상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도록 영국민의 의식 구조를 변화시켰습니다. 대처는 이미 역사적 인물이 되어 이 세상에 없지만, 역사는 늘 시간과 공간을 넘어 유사한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킵니다. 대처와 같은 인물은 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오늘을 돌아보는 과거의 거울입니다. 마가렛 대처라는 역사의 거울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면, 한 인물이 보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2022년 5월 10일, 다시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 앞에 선서한 윤석열 대통령. 그가 주목한 첫 번째 한국병은 민노총,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이 나라에 끼친 병패였습니다. 과거 영국병과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 더 극심하고 깊고 고약할지도 모를 이 질병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한국의 노조병은 영국의 석탄 노조보다 몇 배나 더 사악한 것이었으니, 역대 그 어떤 정부도 감히 민노총에 손을 대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선동과 포악함, 막강한 동원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도전,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라면 내가 가겠다며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한국의 양대 노총은 규모 면에서 영국의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영국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국 단위로 통일된 단일 명령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MBC, KBS 등의 수많은 민노총 산하 언론 노조의 협조가 가능했습니다.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정부를 무너뜨리려 했고, 박근혜 정부를 실제로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중요한 사건마다 노조가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둘째, 영국의 노동운동은 주로 노동 근무 환경의 개선과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췄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은 사실상 종북 운동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문이 그대로 노동운동 현장의 포스터와 플래카드, 구호에 반영되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에 관한 물증 자료가 드러났고, 민노총 지도부 상당수가 간첩 혐의로 체포됨으로써 이들의 노동운동은 사실상 반국가 활동으로,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영국의 석탄 노조와 달리 한국의 민노총은 거의 모든 중견 기업체들과 공기업들, 심지어 MBC, SBS, KBS, JTBC 등 주요 언론 매체들에까지 파고들어 사실상 국가 전체가 민노총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 이를 다루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한국병 치유라는 과제는 대처 총리가 마주했던 영국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다른 차원의 난제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운동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첫째, 노조 내부의 부정부패와 불투명한 회계 장부 등이 노동자 전체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던 점을 파악했습니다.

둘째, 과도한 파업과 노동쟁의의 남용은 해당 회사와 산업계 전체에,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에 극심한 손실을 주고 있었습니다.

셋째, 민노총의 구호는 광우병 촛불 집회 주도, 이명박 타도, 사드 배치 반대, 미군 철수, 박근혜 타도, 윤 정부 탄핵 등 반미 반정부 종북 활동이었으며, 순수한 노동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넷째, 상품의 납기를 맞출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회사의 약점을 잡아 위협하며 이권을 주고받는 카르텔 구조 등 수없이 많은 비리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화물 연대 파업은 우리 경제에 무려 10조 4천억 원 상당의 직간접적인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2022년 9월, 철도 노조의 5일간의 파업으로 코레일이 입은 추정 손실액은 90억 원에 달했습니다. 광화문에는 윤 정권 타도와 사드 배치 반대,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외치며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촛불 시위에 동원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노동운동의 순수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치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칼은 매우 정치적이고 예리하게 작동했습니다.

첫째,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자,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윤 대통령처럼 단호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밀어붙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해 국가 재난 사태를 규정하고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셋째, 국정원과 경찰청은 2023년 1월, 2월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 문건 24건을 확보하며,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을 전원 구속했습니다.

넷째, 이들을 구속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냈던 촛불 시위를 주도하던 노동계의 핵심 세력인 민노총이 북한의 지령 하에 움직였다는 것을 입증해 냈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자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나?"라는 발언을 했던 바도 있지만, 실제로 간첩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회사의 피해를 가져온 쟁의 행위 책임자를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 위법을 적용하여 끝까지 처벌했습니다.

여섯째, 2023년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노동조합이 회계장부를 공시하도록 명령, 투명하게 노조 조합비의 사용처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노동계의 저항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직원 천 명 이상인 회사들에 속한 노동조합 90% 이상이 회계장부를 공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 성과가 주는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향후 다시는 노조 간부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합비를 전횡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들이 노조 지도부에 뽑히는 의외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시는 순수한 노동운동이 아닌 정치 구호를 외치는 노조 지도부가 자리 잡기 힘든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노조의 회계장부 공시, 이것은 이처럼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거 각종 정치 구호를 외치고 탄핵 촛불 운동을 주도하던 민노총은 모습을 감췄고,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도 어쩌다 보일 정도로 현저히 세가 약해진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민노총에 간첩들을 분리해 내고, 회계 정비 공시 명령 두 가지로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변화는 실제 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이 기간 동안 근로 손실일수는 약 56만 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근로 손실일수란 파업 참가자 수의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하루 근로 시간인 8시간으로 나눈 숫자를 일수로 나타낸 조업 손실일입니다. 이 숫자는 파업 참가자가 많을수록, 파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집니다. 윤석열 정부의 56만 일은 이전 정부들의 근로 손실수와 비교할 때 혁신적인 성과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같은 기간 동안 235만 일, 이명박 정부는 126만 일, 박근혜 정부는 120만 일, 친 노동자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도 약 132만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기간 동안 56만 일입니다. 비교가 되십니까?

마가렛 대처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점한 여대 야소의 상태에서 입법을 통해 탄광 노조를 제압할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압도적인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여건 하에서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불법 노조에 대한 제재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같은 인물이 달라붙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며 깊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렛 대처 총리가 누렸던 것처럼 유사한 국회 여건이 주어졌다면, 지금 윤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반 만인 2023년 말, 영국의 세계적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는 OECD 35개 선진국 중 한국 경제를 2위로 평가했습니다. 그리스가 1위, 미국이 3위였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국가 1인당 국민총소득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건전 재정을 위해 노력했고,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힘썼으며, 그 노력은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쾌거이며, 어려운 여소야대라는 국내 정치 여건을 이겨내고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국가 경영 리더십을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대통령을 만났지만, 우리 국민들처럼 이런 인물을 몰라보는 국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가 이룬 영국 병의 치유에 비견될 성과를 냈는데,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 성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본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어쩌면 그들이 윤 대통령을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한 최초의 계기가 바로 이 지점이었을 것입니다. 민노총은 민주당의 크나큰 자산이었을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자신의 오른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통증 비슷한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모짜르트를 질투한 살리에리가 모짜르트를 말려 죽이기로 결심한 것처럼, 민주당과 이재명은 윤 대통령의 숨통을 쥐어서 말려버리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잘 아시죠?

29차례나 정부의 장관들과 기관장들을 탄핵하고, 검사들과 총리를 탄핵해 정부를 무력화하고, 일 자체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문재인이 망가뜨렸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예산도 제로,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지원 예산도 제로,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코 원전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체코는 유럽의 관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전체,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이 우리 원전 협상과 관련된 국가들입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출액 40조 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백 조 원의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동해에서 시추하던 석유가 발견될 날이 오면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날이 오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전 기술이 세계 1위가 된다면 정말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기로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를 멈춰세우고, 29차례나 탄핵을 하고, 모든 예산을 끊어서 국가 기능이 마비되게 하고, 윤 대통령을 망가지게 하고, 대한민국을 망가지게 하기로 작정하고 덤볐던 것입니다.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군사면 군사, 모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도록 모든 손발을 묶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불통이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은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조,중,동 신문에 한동훈을 끼워넣어 MBC, KBS, JTBC 등 대중매체를 총동원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모욕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우파 국민들까지도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욕하는 그 가스라이팅, 그 사악한 짓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절반의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실체에 눈을 떴습니다. 광주 호남의 시민들조차 3~40%가 이재명 반대 윤 대통령 지지로 돌아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저들이 하는 대로 두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 하나 편하자고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온갖 불에 눈을 감고 남은 2년 반을 채우고 그렇게 대충 끝내자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의 불의한 짓, 나라를 망가뜨리는 짓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버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고, 그 충격 요법으로 온 국민의 정신을 바꿔 놓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나와 우리의 세대, 미래 세대를 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목숨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버린 그 목숨은 우리 국민 모두의 목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김채환 시사이다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53aQp82P680&t=932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