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2명, 북한 공작원과 접선 후 간첩 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

수원지검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C씨 등 3명과 공범 관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C씨 등 3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 등이 북한의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지령문 90건과 대북 보고문 24건을 주고받았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지하조직 활동도 적발되었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최근 담화문에서 나라 곳곳에서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에 반대했던 것은 큰 실수가 되었음을 이번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활동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불순세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들을 불구속 상태에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첩 활동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