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협하는 내란의 그림자- 비상 계엄 이전 상황

비상 계엄 이전 상황 

1. 탄핵 소추안 발의 : 최근 몇 년간 총 29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법적인 근거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탄핵이 법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탄핵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건이 단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이 모든 탄핵은 정치적 보복의 일환으로 발의된 것이라고 봅니다.

2.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 윤석열 정부 하에서 첫 번째 탄핵 대상이 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이 장관은 166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 뒤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탄핵 또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3. 이정석 검사와 대북 송금 사건 : 이정석 검사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지만 22일 만에 기각되었고, 이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며 "정치적인 이유로 탄핵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합니다. 이 검사는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을 다룬 검사였기에, 그의 탄핵은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강했다고 판단합니다.

4. 이동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역시 탄핵 소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탄핵 소추 과정에서 "모욕과 겁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탄핵 역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탄핵이 기각되었지만, 그 과정에서의 정치적 압박은 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5. 검사들에 대한 탄핵 : 여러 검사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한 것과 같은 이유로 탄핵 소추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영철, 강백신, 박상용 검사들이 그 예입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 역시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검찰에 소환된 여섯 명의 의원들 중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검사를 탄핵한 것은 정치적인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 감사원장도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미비 등이었지만, 저는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사건들—예를 들어 사드 기밀 유출, 집값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한 점이 오히려 정치적 이유로 감사원이 탄핵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7.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 여러 국무위원들 역시 직무 정지 상태에 처해지며 억울함을 느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탄핵으로 인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탄핵 절차가 정치적 보복이나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8. 검찰의 업무 차질 :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되면서, 검찰 내부의 업무 차질이 발생했다고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주요 보직 세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검찰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중요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법의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9. 보복적 탄핵과 정치적 압박 : 이 모든 탄핵이 "보복 탄핵"이라는 표현에 맞는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법적인 절차를 넘어서 정치적 압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사들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룬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탄핵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당한 절차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0.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유출 내용 : 삼성전자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상무 최모씨와 전 수석 연구원 오모씨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피해 규모: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피해는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존 반도체 회사들이 상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신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11.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

유출 내용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직원이 반도체 공정 기술을 빼돌려 화웨이로 이직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 규모: SK하이닉스의 대처가 부실했으며,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12. 배터리 기술 유출

유출 내용 : 배터리 관련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와 함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국가 및 기업의 피해 현황 : 최근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는 25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첨단 산업에서 기술 유출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3. 국내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간첩들 : 지난해 6월 중국 유학생들이 드론을 띄워 미항공모함을 불법으로 촬영하다 적발됐고, 11월에는 또다른 40대 중국인 남성이 드론을 띄워 국가 정보원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드론으로 군사 기밀 시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불구속으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간첩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당이 간첩죄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느나라 정당의 정치인들인지 궁금.......

이런 것이 내란이 아닐까요?

이외에도 이적단체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국가의 여러 중요한 시스템들이 마비되고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패막이로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부의 각 장관들이 대거 탄핵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탄핵 시도는 행정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거부되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어지고, 임명된 지 불과 3일 만에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되는 등 정부의 중요한 기관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론은 거짓 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간첩은 국가 기밀을 촬영하고, 산업 스파이는 첨단 기술을 중국에 팔아 넘기면서 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의 안전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총알과 폭탄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의 개념은 더욱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멸망은 외부의 전쟁뿐만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갈등, 정치적 혼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최근 담화문에서 이러한 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국가 곳곳에 암적인 존재들이 퍼져 있어 이를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서 취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이 진정 내란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비상 계엄 이전 정치 상황

https://www.youtube.com/watch?v=adKqfELBhiY

 

 

▶전라도 시인 정재학 "전라도는 이 죄를 어쩔 건가"

https://www.youtube.com/watch?v=au2X3g9IkJE

 

▶우리나라에서 공산당 수련회까지....

https://www.youtube.com/shorts/UtfwYja1XR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