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혜택 : 화교들 서울대 못가면 바보?, 대한민국 국민을 외면하는 현실

재 대한민국 내에서 화교, 조선족, 중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 국민들이 겪는 불이익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발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과 그 영향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교육 지원과 대학 입시 혜택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교육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에 대해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외국인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습비, 학원비, 고등학교 등록금 할인, 장학금 지원 등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불공정함이 느껴집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가정의 한국인 학생들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런 지원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도 비판이 존재합니다. 다문화 특별 전형이나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과 같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 실제로 한국 내 학생들의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형을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으며, 일부는 성적이 낮더라도 입학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대와 같은 명문 대학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입학(수능 성적 3, 4등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수시에서 밀려 연세대에 입학하게 된 사건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집니다.

2. 주택과 부동산 혜택

외국인들이 받는 주택과 부동산 혜택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부동산 대출 등에서 외국인들이 우선권을 가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정부의 다양한 혜택 덕분에 상대적으로 쉽게 주택을 구하거나 부동산 시장에서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양도세, 재산세, 취득세 면제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 외국인들의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리 지역에서도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혜를 받으면서 한국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불공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의료 혜택

의료 혜택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상당한 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의료비 지원과 예방 접종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병을 키우거나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 같은 예방 의료 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 제공되지만, 한국 국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받는 의료 혜택이 한국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점,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정부가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자국민의 의료 복지를 강화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4. 공직 및 사회적 혜택

공직과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다문화 전형이 존재하며, 일부 외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들이 공직에 진출하면서 주요 직위에 앉게 되면 한국 국민들이 해당 자리를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요. 특히 공공기관과 언론사에서 외국인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되거나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정책이나 여론이 외국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외국인들이 언론에서 활동하면서 반국가적 글을 작성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편향된 언론 보도가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5. 여론 조작과 사회 분열

일부 외국인들이 여론을 조작하거나 사회적 분열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정치적 성향을 지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며, 한국 국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한국 국민인 척 행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 언론의 문제와 외면

대한민국 언론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화교 출신 기자들이 언론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이 반국가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언론이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거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지요.

 

7.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하는 혜택들이 외국인에게 우선시 되고, 그 혜택의 정도도 과도하게 주어지는 현 정책이 국가의 미래와 안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율 등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외국인들의 경제적 우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결론

자국민 우선 정책이 필요하며, 외국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현행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정치적 세력은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 결과, 작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네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상기 제시한 상황처럼 '눈 뜨고 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9f6MMQxpU

 

▶화교 혜택의 문제 

https://www.youtube.com/watch?v=JrJhp5hWArY

 

 

https://www.youtube.com/watch?v=_djjjUUf4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