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공수처, 탈취한 도장으로 문서 위조…초유 사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공모해 공문서위조, 직권남용, 협박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했다.

전날 공수처가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공문에 ‘55경비단장 인’이라는 직인이 날인된 부분이 위조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수처는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에 그럴 일은 없다”며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반박했다.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다는 쪽지를 붙이고 관인이 날인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문. (사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1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의 공모 협잡으로 조작된 공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놀아나는 헌정사 초유의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 사이에서 대통령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의 출입허가를 두고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전날 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를 열어 출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55경비단의 정식 공문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관저 출입이 승인된 사실은 없다”며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다.그러자 공수처는 “관저 출입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조작된 문서는 공수처가 허가를 받았다는 공문이다.윤 대통령 측은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합니다. 주둔지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55경비단장 인’이라는 직인이 날인돼 있었다”며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공문을 확대해보니 이 문구가 별도의 쪽지에 출력돼 공문에 부착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이 55경비단 부대장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고 55경비단 부대장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요구된 것은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며 압박했고 이에 55부대장은 ‘출입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공조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져오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55부대장은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오라 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그곳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55경비단의 관인을 찍었다는 설명이다.윤 변호사는 “이는 공문이 조작된 것으로 55부대장은 날인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치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됐다”며 지적했다. 공수처가 언론에 ‘공문 발송 후 관저출입 승인 회신’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 거짓으로 부대로 복귀한 55부대장은 전자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개인적 견해]

만약 공문서 위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매우 심각한 법적,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는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이를 저지른 자들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인 공수처와 경찰이 공문서 위조에 연루되었다면, 이는 국가의 신뢰성과 법의 지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며,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위조된 공문서가 대통령 관저 출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면, 국가의 최고 권력자와 관련된 사안을 부당하게 조작하는 것일 수 있어 정치적으로도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생가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되며, 해당 기관들의 독립성과 신뢰성도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공문서 위조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공수처와 경찰의 내부 감사 및 재조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건은 국가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과 개선이 요구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문서 위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의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법적 책임 추궁은 물론, 제도적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