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 학장 이호선 교수 헌법재판관 6명에게 내용증명 발송 : 국헌과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강한 경고

국헌과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은 영상으로,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 대학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헌법 재판소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며, 헌법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당해야 하며 그에 대한 사법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헌법 재판소가 국가의 혼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국민의 승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1. 헌법재판소에 보낸 내용 증명의 중요성

•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 대학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그는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관인 문영배 소장을 비롯한 여러 재판관에게 공정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 내용 증명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내용 증명에는 단순히 훑어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2. 법과 혼란의 상황

•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이를 지탱해주는 것은 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문제로 지적된다.
•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인 총리를 탄핵하자는 의결이 진행되고, 권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압박이 가해진 상황이다.
• 법과 기준이 없는 나라에서 상식이 무너지고 대법원이 우위를 점하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 대학장은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 소추 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내용 증명을 보냈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결의에 대한 긴급한 촉구

• 내용 증명에는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 결의의 유무효 및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촉구 등이 담겨 있다.
•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이 승복할 수 없게 되면 헌법재판관들에게 책임이 주어진다고 경고했다.
• 헌법재판소에 대한 촉구로 한덕수 대행의 탄핵 소추 결의 효력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의 대행 탄핵을 둘러싼 찬성 인원에 대한 논란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매우 유동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발언은 내부 의견 조율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4. 헌법 정신과 대통령 권한 행사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 정신과 체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 법률 요건을 단순히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대통령의 비상 개입의 사유로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같은 사실 조사가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 도널드 트럼프의 사례를 통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형사 소송 면책을 인정한 것을 상기시킨다.
•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에 기반해야 하며, 이는 하위 법률 위반만으로 권한 밖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한다.

5. 헌법재판소의 책임과 역할

• 현재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효력 정지권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위법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다뤄져야 할 세 가지 쟁점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이 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과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서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번에는 반국가 세력 척결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속보)독자 여러분 아래 내용을 먼저 시청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지 가감없이 알수 있습니다.  손이 다 떨리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WCADNQnAuA4

 

 

▶법과 대학장 이호선 교수 헌법재판관 6명에게 내용증명 발송관련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jgqYd2MM-mQ

 

https://youtu.be/cxazJkYD1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