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위반 미국이 칼을 뽑다.

1.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강화된 형사 기소

• 미국 법무부는 지난 해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형사 기소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 이를 위해, 제3국 국적자를 체포하여 미국으로 송환하고, 일부 용의자에게는 높은 현상금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특히 2024년에는 이러한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치가 두드러져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

• 연방 검찰과 FBI는 형사 기소 및 민사 몰수 소송을 통해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강력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 2024년에는 약 20여 명이 대북 제재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미국으로 송환되거나 현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호주에서 미국으로 인도된 진화는 북한의 위조 담배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하여 약 7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3.  대북 제재 법 위반 및 형사 기소 상황

• 진화는 은행 사기 공모, 국제 긴급 경제 권법 및 대북 제재법 위반,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 판결 시 최대 7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5월에는 북한 IT 노동자를 미국인으로 위장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도록 도운 용의자가 기소되었으며, 여기에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국인 웬성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다량의 총기와 탄약 등을 북한으로 수출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현재 재판 대기 중입니다.

4.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기소 및 대응

•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IT 회사 관계자와 IT 노동자 14명이 기소되었습니다.
• 또한 2024년 7월에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미국 병원에 대해 사이버 해킹을 가한 북한 해커가 기소되었습니다.
• 미국 연방 검찰은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탈취한 267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비트코인과 테더)을 추적하여 동결 조치를 했고, 이는 미국 정부 자산으로 귀속되었습니다.

5. 북한의 법적 대응 및 미국 법원의 조치

• 북한은 사이버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 법원의 소송에도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 북한이 계속 무시한다면, 미국 법원은 원고 주장에 따라 석 재판을 통해 해당 자산의 몰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북한의 소송 무시 방침이 미국의 강경 대응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링크 참조

• https://www.youtube.com/watch?v=y11fHwyG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