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불성립 이유

현직 대통령이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장관급 이상의 관료를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아래 더불어민주당 법조인 이었던 판사출신 추미애, 박법계, 변호사 출신 박주민도  2017년 02월 0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는 이중적 잦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권한 대행께서 임명을 거부하자 불법적으로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후임 경제 부총리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나라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전과 4범 이재명 방탄에만 온 힘을 기울이고 지상파 방송3사를 비롯하여 JTBC, 언론사 조중동이 이에 가세하여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는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는 과정이 왜 불법인지를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G-hY5h4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