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뒤따르는 대한민국

 

1. 베네수엘라 포퓰리즘의 시작

베네수엘라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석유 생산국 중 하나로, 풍부한 자원 덕분에 경제적 안정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998년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그의 포퓰리즘적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차베스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대중적인 지지를 얻었고, 그의 정부는 사회주의적 개혁을 통해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지나친 석유 의존 경제, 외환 부족, 인플레이션 급증 등의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2. 차베스의 정치적 전략

차베스는 대중과의 친밀감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민중의 벗"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그는 "알로, Presidente"라는 이름으로 방송되는 생방송을 통해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을 발표하고 지지층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는 이 과정을 통해 언론과의 관계를 장악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대중과의 소통은 사실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되었으며, 차베스의 권력 집중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3. 언론 통제와 선동

차베스는 언론을 철저히 통제했으며, 친정부 언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권 아래에서는 비판적인 언론사가 폐쇄되거나 억압당했으며, 이는 대중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자신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묵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차베스는 언론을 통해 대중의 감정을 조작하고, 정부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소통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상파 3사 JTBC 및 기타 언론사 조,중,동 또한 기사를 조작 보도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음)

4. 사법 시스템의 붕괴

차베스는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여 법의 중립성을 해쳤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사법 기관에 배치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사라졌고,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법적 장치로 작용했고, 결국 차베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나 비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재명의 범죄사실을 수사하는 검사 3명과 중앙지검장이 탄핵되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탄핵사유가 불분명함)

5. 반기업 정책과 경제적 영향

차베스는 반기업 및 반시장 정책을 통해 자본의 민중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노동자 위원회를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했고, 이러한 개입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켰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산업 기반은 급격히 붕괴되었습니다. 차베스 정부의 경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계류중인 중대재해처벌법 (2021년), 상속세 강화법, 기본소득법 (기본소득 추진법안), 국회 증언법 개정안 등등)

6. 생필품 가격 통제의 결과

차베스는 생필품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생산자에게 손실을 초래했고, 결국 농산물 및 기본 식료품의 생산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가격 통제는 시장의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 역시 물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며, 공급망의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현재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양곡 관리법(이법은 문재인 정부시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등)

7. 복지 정책의 실패

차베스는 무상 복지 확대를 선언하고, 최저 임금을 인상했으나 이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지만, 자원의 부족과 높은 재정적 부담은 결국 복지 시스템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고용주들이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고용 감소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질도 자원의 부족으로 저하되었습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서는 경영난 발생)

8. 부동산 정책과 그 문제점

차베스는 30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이 사업은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택 가격과 임대료의 정부 통제는 민간 부문의 사업성과 수익성을 저하시켰고, 석유 수익에 의존하는 정부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이 사업을 지속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민간 부동산 공급 감소와 주택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오히려 많은 빈곤층이 주택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문재인 시절 각종 통계 조작을 의심하고 있지만 감사원장 탄핵으로 감사를 통한 수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결론 : 베네수엘라의 교훈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과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차베스의 정책은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적 권력 집중을 초래하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보다는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차베스의 통치는 그가 내세운 대중주의와 사회주의의 이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또한 권력 집중이 어떻게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의 정치 상황과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민들은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현재의 정치적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베네수엘라에서 1만원으로 얼마나 살수 있을까에 도전한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L2zKzq7f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