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지 않는 대법원, 공공기관의 중립 의무와 신뢰의 위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그 의무를 지켜야 할 공공

기관,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의 중립 의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원칙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균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쌓고, 공정한 정부 운영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무원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민들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무원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정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내에 특정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불법 계시물이 붙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공무원 중립성의 중요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가까이 대법원에 계시되어 있는  불법 계시물]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도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무제 추정의 원칙에 의해 구속을 시키지 않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직 헌법 재판소에서 판결도 나오지 않은 대통령비상조치와 관련하여 이재명과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렇게 불법이 자행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민들이 이러한 불법 계시물에 대해 대법원에 항의해도, 대법원은 오히려 대법원에 들어온 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상황,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일까요?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특정 법을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대법원이 그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모습은, 과연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법부의 위상은 국민들의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그 신뢰가 흔들린다면, 법을 집행하는 근본적인 권위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지 않을까요. 

입법부만 엉망인지 알았더니 사법부마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라 판단되니, 대통령의 담화에서 나라 곳곳에 암덩이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서글픔이 몰려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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