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법 개정안의 숨은 위험(1) :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법

그동안 저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깊이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감정적인 반응과 편향된 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그저 지나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정치적 논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분위기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사실과 이성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치적 무관심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님을 깨닫고, 이 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자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국회 증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및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시행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 비밀 보호 부족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 국회 증언법 개정안의 기본 내용

국회 증언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제출받고, 이를 통해 국회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 목표는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부 및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 비밀 보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핵심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기술적 노하우나 고객 정보가 국회에서 제출되고 공개되면, 경쟁사들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및 영업 비밀 보호 부족

국회 증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기업의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 부족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밀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기술적, 경영상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경쟁사의 이용을 가능하게 만들며, 기업이 가진 시장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시 1: 영업 비밀 유출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기술이나 LG의 OLED 기술 같은 중요한 기술 정보가 국회에 제출되어 공개된다면, 해당 기업의 경쟁사는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보가 국회에서 외부로 유출되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이고, 기술적 혁신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보안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개인정보 유출
또한, 이 법안이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한 상황에서 시행된다면, 기업들이 보유한 고객의 개인 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는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고객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대규모로 보유한 금융 정보나 회원 데이터가 유출되면, 고객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지며,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군사 비밀 유출 위험
개인정보와 영업 비밀의 유출은 민간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군사 비밀 유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3년, 국회에서 다뤄진 군사 관련 자료가 방송을 통해 외부로 전파되었는데, 이 사건은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군사 작전 계획, 국방 전략, 군사 장비의 배치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정보가 중국과 북한의 정보 기관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안겨주었으며, 군사 전략이 적국에 그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군사적 준비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 증언법 개정안이 과도하게 기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군사 기밀 뿐만 아니라 산업 기밀 또한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기업의 재정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보와 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죠 대정부 질문을 한답시고 국가 기밀이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 또는 청문회에서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나라 국회인지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서버의 비밀 번호가 12345라니 초등생 컴퓨터 비밀 번호도 이렇게 작성하지는 않지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국회 증언법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다해도 이법은 악법으로 변질될 우려를 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국가 및 기업의 비밀이 줄줄이 중국또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라는 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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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이완용만 매국노일까?

최근 중국에 넘어간 반도체 기술과 배터리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은 한국 기업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국가 안보와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주요 사건과 그로 인한 피해 현황을 요약합니다:

1. 반도체 기술 유출

사례 1: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 유출 내용 : 삼성전자 20나노급 D램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정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상무 최모씨와 전 수석 연구원 오모씨가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 유출 방법: 최씨는 중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국내 반도체 전문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여 20나노급 D램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반도체 복제를 추진했습니다.
• 피해 규모: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피해는 약 4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기존 반도체 회사들이 상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신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2: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유출

• 유출 내용 :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직원이 반도체 공정 기술을 빼돌려 화웨이로 이직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피해 규모: SK하이닉스의 대처가 부실했으며,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 배터리 관련 기술 유출

사례 3: 배터리 기술 유출

• 유출 내용 : 배터리 관련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와 함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사건 중 하나입니다.
• 유출 방법 : 배터리 기술 유출의 경우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피해업체의 자료를 촬영하거나 메일을 통해 유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 국가 및 기업의 피해 현황

• 전체 피해 규모 : 최근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는 25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는 첨단 산업에서 기술 유출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국가 안보 영향 :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 첨단 기술 협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미국, 일본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겠지만, 허술한 우리의 첨단 기술 보호 제도 때문에 제3국 기술 유출 위험을 이유로 협력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대책과 경각심

• 경찰 수사와 대응 : 경찰은 이러한 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경찰청은 올 9, 10월경 국가 핵심 기술인 삼성전자 20nm급 D램 생산 공정 기술을 빼돌려 활용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기업의 대책 :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법규 준수와 투명한 경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 최근 정부 예산 중 삭감된 활동비에 대한 목록

1.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580여억 원):
   • 법사위는 내년도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 9백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3. 감사원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 법사위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4. 경찰 특수활동비 (31억 6000만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5. 정부 예비비 (4조 8천억 원 -> 2조 4천억 원):
   • 정부 예비비가 절반인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상기 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범죄자들을 잡는 데 필요한 예산을 앞뒤 안가리고 다 삭감한다는 것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한숨만 나오는 건......

간첩과 범죄자를 잡지 못하게 훼방놓고 상기 기술한 것과 같이 국가 및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뭐가 다른지. 매일 친일친일 외치며 정작 민주당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지 답답

간첩이나 마약사범, 조직 폭력배들 소탕하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들은 특정 상황에서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데 적극 지원은 못해줄 망정 이게 무슨 짓꺼린지, 민주당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이 이런 건지요. 정상적인 국민들은 당신들 이런 짓꺼리 하라고 뽑아준 것은 아닌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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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안의 적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국회 증언법 개정안의 시행은 기업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기밀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영업 비밀이 노출될 경우,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국제 투자자들이 이탈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밀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국가나 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므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투명성과 균형 잡기

국회 증언법 개정안은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영업 비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기업의 생존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법안의 목적이 국민의 권리 보호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안의 시행이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 비밀 보호 조치를 포함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정치적 압박과 경제·안보 위협

국회 증언법 개정안의 시행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강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법안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압력은 점차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에 대한 격렬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법안의 위험성과 무시된 경고

국회 증언법 개정안은 본래 정치적 투명성과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기밀 정보와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산업 기밀 유출이나 개인 정보 유출을 넘어, 군사 기밀까지 외부에 노출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군사 작전 관련 기밀이 방송을 통해 외부로 유출되었던 사례에서 보듯, 중국과 북한에게 군사적 전략이 그대로 전달된 사건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 증언법 개정안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국가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압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회 증언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의 결단은 법안의 최종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총리를 겁박하고 있으며, 정부가 법안을 거부할 경우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겁박은 국무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회의 법안 통과를 막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한덕수 총리는 법안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지만, 정치적 압력 속에서 그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적 계산

민주당은 이 법안의 통과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투명성과 국회에서의 책임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정치적 유리한 위치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이나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의 내용은 정부의 정책 결정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국민의 뜻에 맞추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독립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가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와 같은 부작용은 뒤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4) 법안 강행을 위한 정치적 협상과 겁박

이처럼 법안의 위험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를 향해 강경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리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정치적 방해로 간주하고 강력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압박은 단순히 국회의 법안 통과 여부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총리는 법안을 거부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그가 이 법안을 거부할 경우 받게 될 정치적 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국회 증언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겁박과 정부 압박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나 국가 안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러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 뉴스데일리베스트 2024년 12월 12일 집회 현황]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왜 유튜브 방송에서는 기존의 방송 3사 또는 연합뉴스나 JTBC 등등의 방송사와 다른 견해를 제시할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인 것 같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고요. 또한, 최근 방송 3사에서는 TV를 통해 탄핵 찬성 집회 화면만 보여주고 국민 여론 몰이를 하는데 실제 모습을 보니(위 사진 참조) 탄핵 반대 국민들이 더 많음을 알고 또한 놀랐습니다. 위 사진을 보면서 기존 방송사들이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얼마나 국민들이 우스웠으면 자기네 입맞에만 맞는 기사를 통해 국민들을 우롱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자분들 기자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돈벌이 때문에 기자노릇 한다면 인생이 좀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그 내용을 조금이나마 더 상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아래 유튜버와는 일면 일식도 없는 사람임을 말씀드리며 방송을 듣다보니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방송을 하더군요. 참고 바랍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블레즈 파스칼(Blaise Pascal)

 

 

https://www.youtube.com/watch?v=-2Q_CEPWe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