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오늘(10일) 국회는 제18차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연기입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세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0년 12월에 도입되어 2021년 1월 시행을 예정했으나 여러 차례 유예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과세를 위한 준비가 미비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 세액공제금을 자녀 1인당 10만원씩 확대하는 규정도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찬성 98표, 반대 180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체계적인 준비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