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불황형 흑자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도전과 대응 전략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지휘한 전광우(75)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현재 한국 경제를 "어려운 항해 중인 배"에 비유하며, 내부의 불안정성과 외부의 도전이 겹쳐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부진한 내수와 정치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 주요 정책∙기조 여파 전망

	정책∙기조		여파 전망
통상	 전 수입품 10~20% 보편관세 부과  중국산 최대 60% 관세 부과  한∙미 FTA 재협상		 대미∙대중 수출 위축 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감소 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 심화
산업	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와 과학법 폐기∙수정  파리기후협약 탈퇴, 전기차 의무명령 폐지  화석연료, 원전 확대  자국 중심 제조업 공급망 재편		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 대미투자 보조금∙세액공제 축소 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타격
통화∙증시 등	 미국 고성장 표방  금융규제 완화  법인세∙소득세 감세, 반이민 조치  연방 준비제도 독립성 침해		 강달러, 원화 가치 하락  한∙미 증시 디커플링  미국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 금리인하 기조 후퇴

그는 트럼프 2기의 핵심 요소로 '3고(고성장, 고관세, 고금리)'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고성장을 위한 감세 정책이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상황이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은 괜찮지만, 소비가 침체되어 성장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의 흑자가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경제는 불황형 흑자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약해진 경제 구조는 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 소견 :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는 외부의 압박에 더욱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협상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개혁을 통해 경제 체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이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