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리플 간의 법정 다툼: 핏21 법안의 영향과 향후 전망

최근 SEC는 리플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주요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2025년 1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법률 분석가 프레드 리스폴리는 이러한 요청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사건을 다루는 SEC의 자원 부족과 복잡한 일정 문제를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스폴리는 ‘굿모닝 크립토 쇼’에 출연해, 리플의 항소가 서면 제출에만 집중될 것이며 구두 변론은 2025년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서면 공방'으로 묘사하며, 법정에서의 직접 대면보다는 문서 위주의 다툼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SEC의 전직 변호사 마크 페이글은 리스폴리의 견해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SEC가 단지 정해진 일정 내에서 서류 제출일을 선택했을 뿐, 별도의 연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글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리플 관련 서류 제출이 연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스폴리는 또한 중요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이 리플을 포함해 기존 법적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면, 이번 사건의 항소가 불필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 리플의 지위가 명확히 되지 않는다면, 항소 법원은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 구체적인 해석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EC 현 의장인 게리 겐슬러의 재임 여부에 대해 리스폴리는 그가 2026년까지 현직에 남아 있을 가능성은 '0%'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향후 SEC 리더십 변화가 리플 소송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SEC와 리플 간의 법정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나 핏21 법안이 통과 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법안의 내용에는 '가상 자산을 상품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법안은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리플 사건과 관련해, 기존의 법적 논의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핏21 법안의 내용과 그 시행 일정은 리플과 SEC 간의 법정 다툼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SEC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리플 홀더들을 기만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군요. 개인적으로 겐슬러는 학자로서도, 관료로서도 평점을 준다면 F학점짜리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 판단됩니다. 

리플 홀더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온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