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북한의 지령때문이라니... : 북한의 꼭두각시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이 심각한 국가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개입과 내란 선동 세력의 활동이 확인되었으며, 국가 주요 기관 및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밀 정보 수집 지령이 포착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지령문이 공개되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북한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북한 지령문’ 전문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라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가 감당한 갈등이 모두 간첩에 의한 지령문에 담겨 있음

▶ 북한 문화교류국이 민주노총에 내린 지령 전국 지사를 설립하고 북한 지령을 받아 남조선 혁명을 완수 김정은의 유일한 영도 체계 수립을 목표로 대한민국 전복 실행 방안 모의 국가 기밀 수집 및 지령 수수, 민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 확대 기도 반보수·반미 투쟁 조정 및 친북 여론전 전개 1. 2019년 1월 24일 북한이 민주노총에 내린 주요 지령 기아차 화성공장과 광주 공장을 장악하라 주요 통치 기관(청와대, 검찰, 통일부 등)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라 화성·평택 지역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및 LNG 저장탱크 시설 정보 수집하라 청와대·검찰·통일부 등에 인맥 관계를 구축하라 2. 야권과의 결탁 의혹 노무현·문재인 지지 세력이 집권 여당과 정부에 강경 대응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하여 자유한국당 해산 관련 범국민 단체 조직을 지원하라 박근혜 퇴진 촛불 투쟁과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 확보 민중당이 차지한 울산 동구 지역구를 조직적으로 사수하라. 3. 시민단체 활용 및 반보수 여론전 지령 여성 노조 단체들을 앞세워 자유한국당을 ‘여성 천시당’으로 인식시키고 보수 세력에 대한 혐오감 증대시켜라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 패거리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켜라 검찰 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집중 공격하라

 

또한,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가 10년 이상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국가 주요 기밀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정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에서도 헌법을 위반하는 행태가 지속되었으며, 명백한 간첩 혐의가 있는 사건들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간첩죄 고소가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진 내용 확인 불가’라는 이유로 각하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및 사법부 대응 문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수행하는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미온적 대처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사건들이 제대로 조처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 해킹 조직 개입 :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의 10년간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과 외교부에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했으나 헌재에서 기각됐음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판결문 : 북한에 수백만 달러의 대규모 자금이 흘러갔고 조선노동당에 지급되었다. 이를 두고 사법부·헌법재판소·입법부 담당자들이 간첩 활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할 경우, 직무유기·직권남용·헌법 위반 및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보법 위반자를 묵인하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야당은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며 행정부 핵심 인사들의 무차별적인 탄핵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방, 치안, 방송통신,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주요 인사들까지 탄핵 대상이 되면서 국가 운영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2025년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야당은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면서 국가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예산 삭감 내역]

삭감 항목	삭감 금액
정부 예비비	2조 4000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	580여억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감사원 특경비 및 특수활동비	60억 원
경찰 특활비 및 치안활동지원비	31억 원
화물자동차휴게소 건설지원	15억 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예산	505억 원 → 497억 원 (전액 삭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 패키지	23억 1천500만 원 → 15억 1천500만 원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	1500억 원 → 1000억 원
차세대 원자로 지원 예산	54억 원 → 0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예산	불발

[ 2025년 예산안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결과로, 총 4조1000억 원의 감액이 포함]

 

국회 다수당이 헌법과 법 절차를 무시한 채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방관할 수 없었으며,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필요성이 명백해졌었다고 판답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전복을 기도하는 세력과 내란 선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경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했으며, 비상계엄은 이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고도의 통치행위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은 최우선적인 책무였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자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북한의 지령

https://www.youtube.com/shorts/7GjMWVWGqp4

 

 

▶부정선거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_5If1t6B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