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에서 헤엄치는 문형배! 윤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다고?

제 1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아 졸속 재판 진행과 편파성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음란 사진과 게시글이 공유된 온라인 카페를 수년간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카페는 문형배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카페로 문대행은 이 카페에 가입해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N번방 사건"에 빗대 "행번방"이라는 조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헌법재판관 문형배 다음 음란카페 가입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창들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로 "유머방" 코너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대량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의 작성자는 문 대행의 고교 동문 K씨였습니다.

문대행은 2012년 2월 7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자신을 축하하는 K씨의 글에 "진주에 오면 친구들을 자주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어쨋거나 잘 지내다 간다. 고맙다"라고 댓글을 남기며 직접 소통했습니다.

2009년 7월에는 또 다른 동문인 P씨가 "K에게, 형배에게"라는 제목으로 "OO아, 니가 우리 사이트에 친구들을 위해 좋은 그림과 노래를 많이 올려주는데 저작권법에 저촉을 받을까 걱정된다."며 "형배야, 니가 누구보다 저작권법을 잘 알 테니 여기에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 OO인 잡혀가도 형배가 풀아주면 되는 문제인가?"라고 적었습니다. 

카페 베스트 글에는 "처제와 뜨밤", "비상구에서 첫 경험 할 뻔한 썰", "유부녀의 속살", "가정부 길들이기" 등이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행번방 회원이 재판관이라니" 행번방, 아동 성 착취물 유포로 신고했다.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 대행이 해당 게시글을 열어봤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직접 성인물을 게시한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대행의 글들은 현재 모두 삭제됐는데, 누가, 왜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댓글에서는 "형배가 자주온다"고 하니 문형배가 게시물을 열어봤을까요? 안 열어봤을까?

알쏭달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판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것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문형배 재판관을 중심으로 한 헌법 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해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과정은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첫째,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비상 계엄은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 비상시의 긴급 대응책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9번의 정부 장관, 중앙지검장,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비롯해, 감사원장 탄핵과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을 통해 행정부를 마비시켰다. 또한,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군 간첩 사건, 중국 유학생 간첩 사건 등은 국가의 안보와 사회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서의 문제는 일부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된 태도이다. 문형배 재판관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은 이미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문제삼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조서를 검증 없이 채택하고, 피의자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당시의 국가적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재판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셋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은 공정성과 균형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탄핵 심판은 정치적 성향과 이념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위험이 있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부당하다.

특히, 문형배 헌법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개인적인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최근 문형배 대행이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하여 음란물을 시청하고, 근무 시간 중 80여 편의 독후감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의 공적 역할과 중립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자리에 부적합한 행동이다. 더욱이, 문 대행은 좌편향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여왔고, 헌법 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그가 얼마나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형배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그의 개인적 윤리와 정치적 성향이 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헌법 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은 더욱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고, 정치적 편향에 의한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 재판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윤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판단하려는 시도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번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문형배 재판관을 포함한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정치적 성향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자세한 내용 링크 참고 바랍니다. 너무 많아 다 정리가 않될 정도네요. 이런 인간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것이 부끄러우며, 더구나 우리나라의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한다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정신들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ifIn_TBEv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