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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측이 허용 경희대 로스쿨 석좌 교수로부터 11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받아 헌법 재판소의 탄핵심판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허 수교는 초대 헌법 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원로 헌법학자입니다.  허교수는 이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기 탄핵"이라며 11페이지에 걸쳐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허교수는 국회측에서 탄핵소추안 중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헌재가 수용해 사기 탄핵"을 용인했다고 썼습니다. 허교수는 또 "윤대통령 탄핵심판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를 송부 촉탁을 금지한 헌법 재판소법 32조를 위반했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법은 헌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과 승진 논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멈춰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직원들이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특혜 채용과 승진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선관위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외면하는 이 같은 행태를 보이는 이상,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1. 부정 채용과 승진, 국민을 우롱하는 선관위 지난 2023년 5월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지만, 문제가 된 직원들은 오히려 승진했다. 경북 선관위 윤재현 상임위원의 딸이 8급에서 7급으로,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도 승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국민적 분노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신문‘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진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윤 대통령과 검찰 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법원이 판단의 여지를 남겨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아니라고 우기는 선관위 그리고 그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이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인가,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사법기관들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기는커녕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과학적인 검증 절차 없이 선관위의 입장만을 받아들였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국민의 의혹을 묵살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그뿐만이 아니다. 선관위는 1,200여 건에 달하는 친인척 부정 채용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쇄신은커녕 특권의식..

오동운 공수처장이 2월 28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영장 쇼핑'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 장소에 관한 압수수색 제한)를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사흘 만에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최근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6.3%로, 여당 의원의 2배 이상을 기록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이에 여론조사가 실제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에 의해 여론 조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여론 조사 기관에서는 설 이후부터 중도층을 별도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민주당과 좌파 지지자들이 중도층을 가장해 응답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관계자는 탄핵 기각 여론이 높아지자 "중도층이라 속이고 여론조사에 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폭로했습니다.현재 여론 조사에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60~70%라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여론조사가 민심과 동떨어진 왜곡된 결과를 만들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