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day-coin 님의 블로그

눈 감고 묻지 마 진영 판결...사법부도 자신도 추락서부지법-중앙지법, 좌우로 쫙 갈라져 거수기 돼차은경 새벽 3시 단 15자 구속 사유, 무례-무책임-실력 부족20~30대 남성 폭동 재발하더라도 법원 할 말 없다 2025년 대한민국 사법부와 판사의 일대 타락을 질타하는 날카로운 지적이다. 판사가 왕인데, 그 왕이 진영 논리에 빠져 소속 정파의 박수를 구걸하는 걸인(乞人)을 자처한다는 얘기다.판사를 지낸 사람의 말이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황현호가 설 연휴를 맞아 판사의 권위가 꽁꽁 얼어붙은 땅 저 밑으로 떨어진 개탄스러운 세태를 SNS에 적었다.판사들은 법관 선배의 일침에 옷깃을 여며야 한다. 입고 있는 근엄한 검정 법복이 사실은 시정잡배가 입는 점퍼와 다름없었다는 자괴감을 가져야 마땅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25 때 한국을 도우려 참전했던 유엔군을 모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문 대행의 또 다른 소셜 미디어가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앞선 한 차례 논란으로 그의 X(옛 트위터) 계정은 이미 폐쇄된 상태다.28일 문 대행은 14년 전쯤 자신의 블로그에 남겼던 '유엔묘지에서 이삭의 집까지'란 글에 한 문장을 추가했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북한을 가리키고 그들의 침략을 규탄한다는 뜻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을 기리기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라는 문장이었다.문 대행이 원글에 유엔군을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이라고 읽히도록 썼기 때문이었다. 문 대행은 2010년 9월1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엔기념공원과 이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는 심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사건은 이러한 비판의 기름을 부었습니다.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우선 처리하려 한다는 사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현직 사무관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과거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 검수 완박을 통과시킨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 몫의 안건 조정 위원을 만들기 위해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위장 탈당시키고, 이를 통해 여야 2대 2의 균형을 깨뜨려 3대 1로 법안을 강..

검찰은 공수처와 함께 마치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독립성을 잃고 단순한 기소 기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특히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적 반기를 들었고, 심지어 친한계 의원들을 부추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게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자 이러한 움직임에 또다시 한동훈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죠.많은 한동훈 계열로 불리는 검사들이 윤 대통령을 정치적, 법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음모와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서 윤석열 죽이기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