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리플(XRP) 소송 일정 명령… 4월 항소 진행 여부 결정 전망

지난 26일, 미국 항소법원이 리플(XRP)와 관련된 소송에 새로운 일정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항소인인 브래들리 소스탁은 1월 29일까지 조정 설문지를 제출하고, 3월 6일까지 항소 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리플 랩스와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상대로 한 증권법 위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리플 측은 4월 7일까지 항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리플과 SEC 소송에 관련된 항소 서류는 4월 16일까지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항소 답변서 제출 이후에는 21일 이내에 선택적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한편, 리플과 갈링하우스는 소송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소송 비용 환급을 요구하며, 총 21만 591달러의 비용을 원고 측에 부과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4월이나 5월 중에 항소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XRP 소송이 합의 또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의 향후 행보가 중요한 시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 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맺을지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며, 리플의 입장과 SEC의 입장이 맞물려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업계의 규제 방향이나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기준 설정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결론 도출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지, 아니면 또 다른 불확실성을 야기할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