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목숨 걸고 시작한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 진짜 이유?.... ‘정치+中‧北+선관위+사법부 연루된 부정선거 연대 심판' : 더퍼블릭

- 中‧北의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술’...정보 조작‧왜곡 통한 여론전과 심리전, 정치·외교·경제적 압박을 통한 혼란과 분열 심화, 사이버 공격
-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 계획대로 차지...무소불위의 입법 독재
- 부정선거 시스템, 특정 정치세력의 독자적 플레이 넘어 국제적 연대...중국-북한-국내 세력까지
- 선관위 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절대 필요
- 불공정한 헌재 재판과 부정선거 의혹 당사자, 선관위의 뻔뻔한 버티기...서서히 드러나는 부정선거의 증거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 15일 새해 초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색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동원된 경찰 인력은 4200명에 달했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 주변 체포 찬‧반 집회자들의 질서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3200명, 그리고 관저에 세워진 차벽과 철조망을 제거할 제거조,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제압할 제압조,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체포‧수색조 등의 인력은 1000명이었다고 한다.

비록 직무가 정지되긴 했으나 전직도 아니고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인해전술을 펼친 것인데, 경찰도 그만큼 경호처의 대통령 체포 저지를 의식했다는 방증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우려했던 것처럼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영장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 측의 폭력적 시위나 경호처와 경찰 간 유혈사태, 체포 저항 끝에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대통령의 모양새를 기대했겠지만, 윤 대통령은 호송차가 아닌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의연하게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관저를 나서기 직전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짧은 담화 영상을 공개하거나, 올해 초 밤새 육필로 썼다는 ‘국민께 드리는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께 드리는 글’은 9000자에 달할 만큼 방대한 분량인데,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내비쳤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퍼블릭>이 ‘국민께 드리는 글’과 윤 대통령 측의 변론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 짚어봤다.

中‧北의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술’…정치권력 획득하는 대신 국가기밀 내주는 반국가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초 밤새 육필로 작성했다는 ‘국민께 드리는 글’이 공개됐다.

‘국민께 드리는 글’은 9000자에 달할 만큼 방대한 분량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특정 정치세력과 권위주의 독재 국가 및 전체주의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등이 연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든 분쟁을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됐다”면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됐다”고 밝혔다.

회색지대 전술은 실제 무력 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의 저강도 도발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또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현하는 하이브리드 전술도 널리 쓰인다”며 “국가 기밀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술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리드 전술은 정보 조작‧왜곡을 통한 여론전과 심리전, 정치·외교·경제적 압박을 통한 혼란과 분열 심화, 사이버 공격 등의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 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술’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특히, 권위주의 독재 국가 및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공짜는 없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권위주의 독재 국가 및 전체주의 국가에)내줘야 한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한다”면서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세력이 집권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는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설명은 직접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공산당 전체주의’ 국가라는 중국, 김정은 독재 국가인 북한, 그리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한 것으로 읽혀진다.

즉, 중국‧북한은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술’을 대한민국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북한과 손을 잡은 민주당은 이들 국가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대신, 국가기밀 정보나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 등을 중국‧북한 등에 내주는 반국가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7~8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과 정보사 내부 조직 및 임무, 작전 계획, 내부 정세 판단 등의 국가기밀을 중국 측에 돈을 받고 넘긴 사실이 전해졌다. 이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활동했던 정보사 블랙 요원들은 활동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군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해당 군무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이라 치켜세우며 ‘중국몽’을 운운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폈고, 그로 인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 잡게 됐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비판을 받을 정도로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제재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15일자 MBC 보도 캡처 화면.

“선거 조작 통해 거대 의석 자신한다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수사기관 아닌 개인에게 부정선거 범행 입증하라는 사법부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킨다면서,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한민국은 4년에 한 번 총선 및 지방선거를 치르고, 5년 한 번 대선을 치른다. 따라서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국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선거 조작을 통해 거대 의석을 점한다든가 행정부를 접수할 수 있다면, 국민 눈치 안 보고 반국가행위를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24년 3월 22일자 SBS 보도 캡처 화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해서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부정선거 정황)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은폐했다”면서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해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실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고, 각 지역 선관위원장도 지방법원장, 부장판사가 겸임하는 관례가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옴에 따라 선관위는 법원의 ‘자매조직’과 다름없다.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직을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선관위를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사례는 없다는 게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했던 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무엇보다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되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부정선거 증거와 증인, 증언을 제출해도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의 신상, 시간, 장소 등 구체적 범행 정황을 제시하라고 한다.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기각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도 아닌 개인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의 신상, 시간, 장소 등 구체적 범행 정황을 입증하라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대법원의 현주소라는 것.

 

상황이 이러함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선관위와 사법부, 수사기관, 언론, 정치세력이 한목소리로 ‘음모론자’로 몰아가는 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2023년 7월 2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태악 위원장과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임명장 수여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정선거 시스템, 특정 정치세력의 독자적 플레이 아닌 국제적 연대…“수십명의 디지털 요원, 내부 시스템에 접근”

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정치세력이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세력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이라며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라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부정선거가 전산 조작과 가짜 실물 투표지 투입 등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여론조사 시스템을 장악한 특정 정치세력이 중국‧북한 등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뿐만 아니라, 수원에 위치한 선관위 연수원, 서울 관악구 소재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군 병력을 배치한 이유이지 싶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 때)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투입된 280명의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는 등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십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다’는 의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개된 것처럼 정보사 요원이 선관위 전산 서버를 촬영한 것을 넘어 선관위 전산 서버에도 접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달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연합뉴스)

尹 대통령 측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선관위 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이 중국‧북한 등과 연대해 부정선거라는 반국가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는데,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관련 지난 16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직접 나와서 말했을 것인데 상황이 이래서 대통령 대신 제가 말하겠다”면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으로,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 했다”며 “중국과 북한의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 기관 해킹 시도가 다수 있었고, 이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견해 전자 시스템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려 했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부실하고 의혹 투성이의 결과가 있어 (선관위에)서버 제출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선관위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배 변호사는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 투표지 무단 인쇄, 투표지 분리기 부실 관리 등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장시간 설명하면서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공개적으로 끊임없이 국헌문란을 해왔다. 부정선거에 대해 향후 증거 조사 과정에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헌재는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헌재는 국회는 물론 선관위 과천 청사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관위 연수원 등에서 계엄군의 동태가 녹화된 CCTV 영상(국회 측 신청)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코로나19 시기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선관위 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의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이는 선관위원 및 선관위 사무총장, 코로나19 시기 선관위 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들이 부정선거에 가담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자유대한호국단

선거 결과 조작됐다면, 국민 주권 찬탈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아닌가?…특단의 조치 취한 것은 아닐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거론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의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 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나아가 앞으로 남은 여생이 순탄치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일국의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특정 정치세력이 중국‧북한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대신 국가기밀 등을 내주는 반국가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비상사태인가? 아닌가?

특정 정치세력이 선거 때마다 거대 의석을 점한다는 확신 아래 국민 눈치 안 보고 국회 독재 등 반국가행위를 계속한다면, 이는 국가비상사태인가? 아닌가?

선거 부실 관리로 ‘소쿠리 투표’란 오명이 뒤따르고, 북한의 해킹 피해에도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보안점검을 받지 않으려 했으며, 부정선거 정황이 제기되면 사실 확인을 위해 스스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려는데 급급한 선관위, 그 선관위의 수장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선거무효 소송을 인정하지 사법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음모론으만 치부해 버리는 여론조성, 이는 국가비상사태인가? 아닌가?

부정선거에 특정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중국‧북한, 선관위, 사법부, 언론까지 다 연루돼 있다면, 그래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선거 결과가 조작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는 국가비상사태인가?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찬탈은 전시‧사변과 다름없는 국가비상사태이고, 국민에게 이런 엄중한 상황을 알리고 깨우치기 위해, 부득이하게 비상계엄이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닐는지.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