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항소 제출, 트럼프 당선 시 소송 취하 전망 속 리플 가격 급등

2025년 1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재단에 대한 항소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며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SEC는 리플이 가상자산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며 2020년부터 리플 재단을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플 측은 SEC의 항소에 대해 "예상된 실패"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SEC에 명령을 내려 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의 항소는 결국 폐기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트위터를 통해 "SEC의 항소 준비서면은 반복적인 논리에 불과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소송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는 SEC의 소송을 "작은 소음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새로운 규제 체계와 리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리플은 2023년 7월에 있었던 첫 번째 법원의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XRP가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SEC는 이를 뒤집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법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리플(XRP)의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XRP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3달러를 돌파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상승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나타났습니다. XRP는 비트코인(BTC)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13% 이상 상승하며, 리플의 시가총액은 1,7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블랙록(BlackRock)을 초과하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리플의 급등은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친암호화폐 정책 변화 기대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상승세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과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RLUSD 출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리플의 급등이 트럼프의 당선 이후 친암호화폐 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의 현물 ETF 출시 가능성도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리플의 모니카 롱 대표는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샌티먼트(Santiment)는 최근 1백만 개에서 1천만 개의 XRP를 보유한 지갑들이 지난 두 달 동안 약 38억 달러 상당의 XRP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은 XRP 가격 상승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XRP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가격 조정 패턴을 돌파하며, 향후 15% 이상 상승할 경우 2018년 최고점인 3.4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갤럭시 리서치의 알렉스 손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4.24달러를 넘어야 실질적인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하는 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복잡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미쿠스 큐리아 변호사인 존 E. 디튼은 "SEC가 제2 순회재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다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건의 복잡성을 강조했습니다. 리플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지며, 그 시나리오에서는 SEC가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리플의 프로그래밍 판결을 지지할 경우, 가상화폐 시장에 획기적인 법적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와 함께 SEC의 개편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의 가격 상승은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와 SEC의 규제 기조 변화에 대한 전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리플은 트럼프 당선 후 약 500% 폭등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가상화폐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리플 ETF가 출시되면 12개월 이내에 43억 달러에서 84억 달러 사이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기존의 현물 가상화폐 ETF 채택률을 조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출시 1년 내에 각각 큰 자산을 모은 사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리플의 모니카 롱 회장은 "차기 행정부에서 리플 현물 ETF가 매우 빨리 승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리플이 그다음 순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리플이 앞으로 더욱 큰 성장을 이루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편,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는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여전히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많은 디지털 자산이 "매우 투기적"이며, "오랜 기간 검증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겐슬러는 SEC의 규제 기조가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법과 규칙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