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계위력 업무방해,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가운데 이 재판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적법 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라며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미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제출받고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 등을 노린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고발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미선 재판관이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계위력 업무방해와 직무유기입니다.

1. 위계위력 업무방해
   이종배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이 수사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적이며, 이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계위력 업무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위계(상위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나 위력(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미선 재판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동원해 부당하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직무유기
   직무유기란 공무원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점을 들어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형량에 대한 예측

형법에 따른 위계위력 업무방해와 직무유기의 경우, 실제 형량은 사건의 세부 사항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계위력 업무방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미선 재판관이 이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른 형량은 위계위력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형량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링크1 : 이미선 재판관 위계위력 업무방해, 직무유기죄로 고발 당해

https://www.youtube.com/watch?v=EJ3lJ2f-y2Y

 

링크2 : 민주당과 내통한 헌재

https://www.youtube.com/shorts/0mVnLhg6T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