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민주당과 경찰·법원 사이 '내란 커넥션'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강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경찰·법원 사이 '내란 커넥션'이 있다며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만료와 관련해 영장 재청구·재발부 등 일련의 사건들이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내란'을 목적으로 내통한 민주당·경찰·법원의 삼각 커넥션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지며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이 경찰 국가수본부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를 통해 '체포영장 만기를 앞두고 저희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말하는 등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했다"며 "이 의원이 이후 SNS의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은 경찰이 민주당의 지휘를 받은 청탁수사를 해왔다는 점을 증명한다. 경찰 국수본은 국민 앞에 이 사건의 진상과 입장을 밝히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법원이 민주당의 '하청영장 발부기지'로 전락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를 '무리한 불법영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 의원이 전날 SNS에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적시했다"며 "도대체 어떻게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의원이 직권남용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범, 국수본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청탁한 공무상비밀 누설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윤 변호사는 "이상식 의원은 어떤 정치적 이익과 대가를 조건으로 경찰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체포를 지휘하고 청탁한 것인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현직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내란 시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대한민국이 단호하게 일어서야 할 것임을 밝힌다"며 "불법에 따르는 것은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은 불법에 맞서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개인적 견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사건에서 정치적 음모와 불법적인 내통이 있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법원 사이의 유착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를 진행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과 법원, 경찰은 확실한 증거와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정치적 압박이 아닌 법적인 기준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내통이나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가의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