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원화(CBDC) 실거래 테스트 내년 초 시행 예정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과 함께 디지털 원화(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초 12월로 계획되었던 이 테스트는 은행들의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내년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테스트는 시스템 개편 후 보안 점검과 베타테스트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화폐로, 현금보다 발행 비용이 적고 사용의 편리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CBDC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CBDC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실거래 테스트는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CBDC 활용성 테스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일반 참여자들이 이 토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며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을 실험합니다. 이를 통해 CBDC 기반의 예금 토큰이 실제 상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테스트에 참여할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통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수탁 경험이 풍부한 주요 국내 은행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자체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어서 실거래 테스트 착수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절차가 9월까지 완료되어야 했으나, 일부 은행은 시스템 개발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신뢰도와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우려를 유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디지털 화폐 도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BDC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금융 거래의 방식과 소비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