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논란 : 민주당이 과연 800만 투자자와 청년층을 외면할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추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약 800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은 "제2의 이재명세"라며 과세에 반대하는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세가 중산층 이하 서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과거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가의 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과세 체계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력한 과세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과세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가 실물경제와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정직한 개인 투자자들만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큰손들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결국 국내 자금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내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행하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과세 시행을 계속 고집한다면, 정부나 여당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과, 강경한 가상자산세 추진 방침이 800만 명의 투자자와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집회를 열고 있지만, 가상자산세 부과는 그에게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보았듣이 바이든 정부와 해리스는 흘러갈 수 밖에 없는 물결을 막으려 하다 결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대권을 넘겨주게 되었지요. 결국 민의를 거스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므로 민주당도 상기 이유에 의해 여당이 제시한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https://youtu.be/ECNcjZDPD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