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돼야" 주장하며 야권 비판

한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의 특수성으로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에서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렵다"며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과세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나 정부와의 대결이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과 청년들과의 대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냈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년부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유예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도 언급하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매우 복잡한 이슈입니다. 청년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자국 코인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많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플과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결국 그 코인들은 외국인들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투자자들 및 청년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책은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공정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https://youtu.be/bGgKEByvq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