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의 갈등: 이중적 규제 태도에 대한 비판과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리플의 법무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최근 윌리엄 힌만 전 SEC 기업금융국장이 작성한 2018년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며, XRP와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 이메일에서 힌만은 이더리움의 규제 상태에 대해 "현재 제공되는 형태의 이더는 증권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더리움 재단의 비탈릭 부테린과의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수년간 미등록 증권 혐의를 받아온 XRP와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리플 측은 XRP의 탈중앙화 특성이 이더리움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SEC의 차별적 규제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최근 SEC로부터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SEC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리플은 이에 대응해 교차항소를 준비하며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판사가 리플랩스와 자회사에 대한 집단소송 청구에 대한 최종 판결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리플은 일부 청구에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SEC의 규제 기준 불일치는 이더리움에 대한 조치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SEC는 2024년 7월, 현물 이더 ETF 출시 전 이더리움 모회사인 컨센시스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확인이 있었고, 이는 XRP 커뮤니티의 반발을 샀습니다.

 

결론적으로, 리플과 SEC 간의 갈등은 단순한 법적 논란을 넘어 암호화폐 생태계의 규제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특성과 규제 기관의 접근 방식 사이의 불일치가 지속되는 한,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고 일관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