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리플 소송에 대안적 해결책 모색 촉구: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

미국 법원이 리플(XRP)과 관련된 소송에서 피고 측에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XRP 소송에서 리플 랩스와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 피고들은 최종 판결과 함께 주정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절차 일시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자발적 기각 등 대안적 해결 방안을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결국 법원이 리플과 SEC간에 합의을 제안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양측이 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수정된 제안을 11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리플 측의 주요 청구는 증권법 위반과 관련된 XRP 판매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항소심은 내년 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 소송의 주요 서류 제출 일정은 20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어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리플의 미래와 XRP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들은 향후 진행 상황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

최근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약 1억 6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리플 측은 소송에 들어간 비용으로 약 2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으며, 이 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재는 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EC 역시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EC는 벌금액이 소송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항소를 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본래 소송의 핵심 쟁점은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1심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SEC는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단지 리플의 판매 방식과 직원들에게 리플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의 본질이 흐려졌고, SEC의 의도가 벌금을 더 얻으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는 거대 세력의 큰 그림에 휘말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SEC는 국가 기관이자 독립 기관으로서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FTX 파산 사태와 테라 루나 사건을 막아내지 못했으며, 이번 리플 소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SEC의 수장인 게리 겐슬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으며, 세계 리플 홀더들에게 조롱 꺼리가 되고 있지요. 트위터에서는 그의 TV 출연 모습이 보도되자 시청자가 TV를 부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은 기관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기관의 수장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 그 기관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FTX 파산 사태와 테라 루나 사건, 그리고 리플과의 법적 분쟁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항소는 리플과 SEC거 합의로 종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판단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