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소송, 4월 16일 종결될까?…리플·SEC '항소 중단' 공동 요청

리플(Ripple)과 SEC의 소송, 종결 국면 돌입…암호화폐 시장 규제 전환점 될까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3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침내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현지 시각으로 4월 10일, 항소 절차의 중단 및 합의를 위한 공동 신청서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빠르면 4월 16일 전후로 소송이 공식 종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SEC는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리플은 XRP가 디지털 통화로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일반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리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SEC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며, 양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를 진행해 왔습니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 변호사는 “리플은 4월 16일까지 반드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90% 확률로 합의 또는 항소 철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XRP만의 문제가 아닌 ‘암호화폐 증권 분류 기준’의 전환점

이번 소송의 종결은 단순히 XRP의 가격 향방을 넘어서,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플이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할 경우,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자산의 유통 방식, 투자자 성격, 프로젝트 구조 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판단 체계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XRP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면

• 기관 투자자들의 XRP 투자 확대
• XRP 기반 ETF 승인 가능성 증대
• 국제 송금 및 유동성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리플, 소송과 별개로 글로벌 확장 가속화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리플은 사업 확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리플은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Hidden Road)를 약 12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하며 기관 대상 거래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또한 XRP 기반의 국제 송금 네트워크 확대, CBDC 프로젝트 참여, 자산 토큰화 솔루션 개발 등 블록체인 실사용 사례를 꾸준히 넓히고 있습니다.

탈중앙성 논란은 여전…비판도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공동 창립자인 닉 카터(Nic Carter)는 “XRP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중앙 서버에서 관리되는 구조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리플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중간 지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철학과는 다르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SEC 위원장 기조와 맞물려 제도화 가속 기대

무엇보다 이번 소송의 종결 시점은 차기 SEC 위원장으로 유력한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친암호화폐 기조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과거부터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해 유연한 접근을 지지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SEC의 암호화폐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기관 투자 확대, 규제 명확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리플과 SEC 간 소송의 종결은 단순한 한 기업의 법적 승리를 넘어,

• 암호화폐 자산의 규제 기준
• 시장 제도화의 방향성
• 기관 자금의 진입 허용 여부
  등 전반에 걸쳐 산업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XRP뿐 아니라, 유사한 법적 분쟁에 놓인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에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xVLQn3vWMM&list=OLAK5uy_le1MtZEIYBHTTZESHbZvbf9yUbDTOk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