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국무회의 없이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 헌재 합헌 결정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국무회의도 없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는 데 당시 헌재는 긴급명령발동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요건에 대한 대통령의 폭넓은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학자들은 대통령의 비상대권행사를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요.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헌재가 큰 틀에서 이번 비상계엄선포를 해석하길 바란다며, 아무 행동으로 실해되지 않은 잡소리에 가까운 말 한마디를 문제삼아서 되겠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어리석음에 뻐져 엉뚱한 결론을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큰나라 성숙한 민주주의 나라이다. 헌재가 거기에 걸맞는 재판 진행과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스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