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헌재 편파적이고 불공정”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헌법재판소의 각종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훨씬 먼저 접수됐는데도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시급하게 진행해 헌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한 총리 심판을 먼저 결정하라고 헌재에 요구했고,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게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의 결정을 통해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면 오히려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헌재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원일보 : 이현정 님의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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