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된 진실 : 대법원, 부정선거 의혹을 외면하다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도태우, 박주현, 운용진, 현성삼이 최근 집필한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 기록이라는 책에 의하면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진상을 은폐한 판결에 지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소송을 다룬 대법원은 마치 눈앞에 뻔히 드러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불규칙한 투표지, 의심스러운 투표 과정, 그리고 증거로 제시된 이상한 종이 재질들—이 모든 것이 명백히 부정선거의 징후인데, 대법원은 그저 "그럴 리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증거의 부재'라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선거 관리자들의 증언, 투표지의 특이성, 그리고 부정선거를 입증할 만한 수많은 사실들이 명백히 제시되었지만, 대법원은 이들을 철저히 무시하거나 조사를 간과했습니다. 법원이 불합리하게 '검증 불가능'하다고 판결하면서, 그 의혹들은 덮이고 말았습니다.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수사도,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용지의 재질, 원상 복원 종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과학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수 종이로 제작된 투표용지가 부정선거를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저 '이례적이지 않다'며 넘겨버렸습니다. 이는 분명히 과학적 근거로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법원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모든 것을 '추정'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런 판결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대법원은 원고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우며, 선관위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서버의 원본 자료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선관위가 숨기고 있을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증거 부족'이라며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단순히 부정선거의 의혹을 넘어, 법적 정의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냅니다.

대법원이 과연 올바르게 이 사건을 다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것을 철저히 외면했으며, 그로 인해 이 판결은 결국 부정선거 의혹을 확산시키고, 진실을 숨긴 판결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판결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 기관이 필요하며, 대법원과 선관위의 책임을 묻고, 그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재조사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온전히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부정선거 관련 극히 일부 내용입니다.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 처리되지만, 의혹이 가득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혹을 풀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을 두 번이나 실시한 것 외에는 실제로 의혹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증인신문을 허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증인신문 내용도 반증 없이 부정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증인신문이 단지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약 1000장의 일장기 도장이 찍힌 투표지와 관련하여 투표 관리관은 이에 대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투표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에서 대법관 민유숙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갑자기 법정을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우며, 대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민 대법관의 퇴장은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졌고, 향후 재판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면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과연 대법원이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은 법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에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특수 재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의문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연수을에서 발견된 투표지에서 원상 복원 기능을 주장하며 이 문제가 제기되자 선관위는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2022년 홈페이지에 해당 영상을 올리며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관위에게 실물 용지와 공급 계약서, 특허 등록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구겨지거나 접히는 투표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수종 교수는 세상에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고, 법원은 이를 묵과한 채 선관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접히지 않은 투표지가 발견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투표인들이 투표지를 접었을 가능성만을 언급하며 이를 단순히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수천, 수만 장의 투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이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조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과 선관위가 공동으로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묵과하고 은폐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렇게 얼렁뚱땅식의 재판을 통해 부정선거를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가려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상기억 투표용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대법원에서 판결난 내용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이따위식 판결을 국민이 수긍하라고요?

이러한 재판을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납득이 가능하십니까?

 

이외에도 STOP THE STEAL이라는 책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Dg_s8GF5cE

 

▶ 선관위가 국민 기만하는 형상 기억 투표지랍니다.(참고로 형상기억합금이란 금속이 존재합니다. 주로 니켈-티타늄(NiTi) 합금으로 일정 온도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 오는 합금이지요. 그런데 선관위가 어디서 주어들었는지 어설픈 논리로 형상을 기억하는 종이가 있다고 하는데 알려면 제대로 알던지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도 유분수지, 사기를 칠려면 제대로 조사해 보고 기만을 하든 해야지 않겠나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이런식으로 장난질치니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JTBC야 분노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거란다. 어용 방송국)

https://www.youtube.com/shorts/YqDTaiCgnho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youtube.com/shorts/EQyJ_DCCEQQ

 

https://www.youtube.com/watch?v=Nutv8GldR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