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SAB 121 규정 공식 폐지 -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긍정적 영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금융사가 해당 자산을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했던 SAB 121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번 규정 폐지는 암호화폐 산업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AB 121 규정의 폐지 배경

SAB 121은 2022년 3월 처음 도입되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 부당한 제한으로 간주되었고, 업계에서는 시장 성장을 방해한다고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이 규정은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를 대규모로 보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들에게 시장의 통제권이 집중될 우려를 낳았습니다.

SEC의 공식 발표와 반응

SEC는 24일(현지시간) 새로운 회계 공지(Staff Accounting Bulletin)를 통해 SAB 121 규정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SEC의 커미셔너인 헤스터 피어스는 이를 환영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SAB 121, 작별이다! 전혀 즐겁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피어스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로, 기존 규정이 비합리적이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또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프렌치 힐은 “암호화폐 자산 보유에 대해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 관행이 아니다”라며 SAB 121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규정 폐지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

SAB 121의 폐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부채로 기록하지 않아도 되므로, 재무제표 관리가 보다 유연해질 것입니다. 이는 특히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대규모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는 은행들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의 완화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마크 우예다 SEC 임시 의장이 이끄는 SEC의 첫 주요 정책 변경 사례로 기록되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규제의 유연화가 이루어지면서, 암호화폐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SEC의 SAB 121 규정 폐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고, 이는 시장의 안정성 및 신뢰성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규제의 완화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