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과 SEC 소송(호재중 호재): 증권성 논란 해소로 인한 긍정적 신호

최근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에 따르면, SEC는 리플과의 소송과 관련해 항소 요지서(Form C)를 제출했습니다. SEC는 리플이 XRP를 프로그래밍 판매하는 데 관여했으며, 이와 관련해 리플의 임원들도 동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리플이 내부 직원들에게 XRP를 배포한 행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SEC의 항소 요지서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SEC 측의 문서에는 제출 기한으로 두 개의 날짜가 표기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2차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SEC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리플 측도 이에 맞서 교차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의 항소 요지서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언급하며,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이전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리플 측은 다음 주에 교차항소 요지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항소에서 SEC가 XRP의 증권성 여부를 다루지 않은 점은 리플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증권성 논란 해소 : SEC가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이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리플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2. 기관 투자자들에게 호재 : 증권성 논란이 해소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며, 이는 XRP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CME,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와 같은 기관들이 ETF 신청을 한 배경도 이러한 신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3. 판매 방식 개선 가능성 : 리플이 프로그램 판매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향후 리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항소에서 증권성 여부가 빠져 있다는 점은 리플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리플의 시장 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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